[KtN 김 규운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두 번째 소환조사에 불응했다. 내란 사태의 핵심 책임자 중 한 명으로 지목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특검은 오는 7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는 최종 통보를 재차 발송했으며, 불응 시에는 체포영장 청구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7월 1일 오전 특검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전 대통령이 오늘 특검의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출석에 불응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할 것을 통지했다”며 강제수사 착수를 시사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28일 1차 출석 요구에 이어 이날 2차 출석을 요청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5일 이후로 출석 일정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특검은 수사 일정상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예정된 날짜를 강행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발언에서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5일에도 불응한다면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 청구 요건은 충분히 충족된다”며 “법원도 발부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으로 본다. 5일이 사실상 마지막 출석 통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특검이 강제수사로 전환할 수 있는 마지막 경고를 공식화한 것으로 해석된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이 이른바 ‘12·3 내란 사태’ 당시 대통령령에 근거해 비상계엄령을 준비하고, 실질적 군 개입 가능성까지 검토한 정황에 대해 중대 범죄로 판단하고 있다. 수사의 핵심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령 준비 과정에서 실질적 주도자였는지, 또는 지시·묵인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출석 연기 요청 외에는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다만, 수사에 대한 위헌성 또는 정치적 편향성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특검은 헌법상 내란 혐의에 대한 책임 추궁은 회피할 수 없는 수사 의무라고 강조하고 있다.

조은석 특검팀의 최후통첩은 정치적 함의와 함께, 대한민국 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수사권의 한계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