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N 김 규운기자] 대통령실이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방안에 대해 "대통령실이 주도한 정책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7일 오전 브리핑에서 해당 대책에 대한 대통령실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대해 "금융위원회에서 나온 대책으로 안다. 대통령실 대책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지금 저희는 아무런 입장이나 혹은 그 정책을 내놓은 바 없다"고 명확히 밝혔다. 이는 최근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방안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사실상 첫 번째 고강도 부동산 대책이라는 점에서 대통령실의 관여 여부에 관심이 쏠린 가운데 나온 발언이다.

현장에 있던 취재진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는 있었느냐’는 추가 질문을 던졌다. 이에 대해 강유정 대변인은 "오늘 오전 회의에서도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한 보고는 없었다"고 답했다. 이어 "금융위에서 일련의 흐름을 보고 만들어진 대책이라고 보고, 저희가 특별히 입장을 갖거나 방향성을 제시한 건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하지만 이 같은 발언이 대통령실이 부동산 정책에서 손을 뗐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곧바로 보완 설명에 나섰다. 추가로 배포된 입장문에서 대통령실은 "대통령실은 부처의 현안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해명은 최근 부동산 시장 불안 조짐 속에서 고강도 대출 규제 발표의 정치적 파장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이 직접 정책 설계에 개입한 흔적은 없다고 강조하면서도, 정부 내 부처 간 소통 부재 인상은 차단하겠다는 뜻이 담긴 셈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고정금리·비거치식 대출 유도와 다주택자 DSR 강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범위 확대 등 고강도 대출 규제를 포함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공개한 바 있다. 금융위원회의 발표 직후부터 시장과 정치권에서는 해당 대책의 '정치적 책임 주체'에 대한 해석이 분분했다.

이번 대통령실 해명은 이러한 해석에 조기 선을 긋고, 후속 논란 차단을 위한 ‘방향 정리’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