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N 김상기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7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13조 2000억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해당 추경안은 중앙정부가 전액 부담하는 방식으로 최종 조정됐다.

행안위는 당초 소비쿠폰 발행 예산 중 중앙정부가 10조 3000억 원, 지방정부가 2조 9000억 원을 부담하도록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고, 전체 예산을 중앙정부가 100% 부담하는 방식으로 수정했다. 여야 의원들은 지역 재정 여건이 취약한 상황에서 지자체에 추가 부담을 지우는 방식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은 “재정 자립도가 낮은 기초 지방정부는 소비쿠폰 부담을 감당할 여력이 없다”며 “경기 회복 효과가 전국적으로 나타나야 하는 만큼 국비 전액 부담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여당 측도 "정치적 쟁점보다 민생 실질 효과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보이며 전액 국비 조정을 수용했다.

이번 소비쿠폰 추경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민생 회복의 속도’를 강조하며 대표 공약으로 제시한 지역 소비 활성화 정책의 핵심 사업이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소비 위축, 내수 부진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국민 체감도가 높은 소비 직접 지원 방식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날 함께 의결된 예산에는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6000억 원의 정부지원금도 포함됐다. 이 항목 역시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일관되게 추진해온 지역화폐 정책은 소상공인 보호와 지역 내 소비 촉진을 동시에 겨냥하는 정책으로, 국정과제에서도 핵심적으로 다뤄져왔다.

추경안 통과에 따라 하반기부터 전국민을 대상으로 소비쿠폰 지급이 본격화될 예정이다. 세부 시행방식은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를 거쳐 확정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향후 본회의 상정 절차를 거쳐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정부는 이번 추경이 민생 체감도 제고, 지역경제 선순환, 내수 회복의 촉진제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