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N 김 규운기자] 이재명 정부의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안이 7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총 31조8000억원 규모의 추경에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소비쿠폰 지급 예산이 핵심으로 포함됐다. 1인당 지급 금액은 소득에 따라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여기에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추가로 각각 3만원과 5만원이 더해져 최대 55만원까지 지급된다. 지급은 이달 중 시작될 예정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표결 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단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조정소위원회, 전체회의, 본회의 표결을 하루 안에 마무리하며 속전속결로 안건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추경안의 일방 처리에 강하게 반발하며 본회의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번 추경안의 핵심은 ‘전 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다. 중앙정부는 지역 재정 여건을 고려해 소비쿠폰의 대부분 재원을 직접 부담하며, 7월 중 1차 지급, 8월 중 2차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민주당은 여름휴가 기간 전 지급을 강행해야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본회의 직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소비심리를 회복하기 위한 핵심 수단이 소비쿠폰”이라며 “지급 시기를 더는 늦출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추가 지원금이 지급돼 지역 간 격차도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예산조정소위에서는 막판까지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요구한 여러 증액 예산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수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추경안 통과 직후 논평을 통해 “참전유공자 보훈수당, 청년도약계좌, 소상공인 비용 보전 바우처, 산불 이재민 추가 지원, 부산 싱크홀 방지 예산 확대 등 국민의 삶에 직결되는 사업들이 모두 민주당에 의해 거부됐다”며 유감을 표했다.

이번 추경에는 소비쿠폰 외에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주도하는 개인채무조정 정책이 포함됐다. 캠코는 ‘배드뱅크’ 형태의 자회사를 설립해 7년 이상 연체된 무담보 채권을 매입하고 조정 또는 탕감 절차를 밟는다. 총 113만명이 약 16조4000억원 규모의 채무 조정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이재명 정부의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 원안보다 1조 3000억 원 늘어난 31조 8000억 원 규모다. 총지출은 703조 3000억 원으로 늘어나며,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4.2%, 국가채무는 49.1%로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산업 투자, 농어업 지원, 취약계층 복지 등을 중심으로 2조 4000억 원을 증액했다”며 “여건 변화와 집행 상황 재점검을 통해 1조 1000억 원을 감액해 순증 1조 3000억 원이 최종 반영됐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 "재정의 역할 확대해야"…민생회복 소비쿠폰 국비보조율 상향, 7월 내 1차 지급

추경안의 핵심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다. 당초 ‘서울 70%, 그 외 80%’로 설정됐던 국비 보조율은 ‘서울 75%, 그 외 90%’로 상향 조정됐다. 지자체별 재정 여건을 고려해 지방정부 부담을 줄이고 사업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전국민에게 이달 중 소비쿠폰 1차 지급을 시작하고, 이후 2개월 내 약 90%의 국민에게 10만 원을 추가 지급할 것”이라며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3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1조 9000억 원 규모의 예산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은 오는 5일 국무회의 직후 합동 브리핑을 통해 소비쿠폰 지급 일정과 구체적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피지컬 AI·기후기술 등 신산업 예산도 증액…“글로벌 주도권 확보 본격화”

이번 추경에는 신산업 분야 투자가 대폭 반영됐다. 피지컬 AI 선도모델 설계 및 실증에 426억 원,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 조기 구축을 위한 고전압 송전기술에 60억 원, 차세대 고효율 태양전지 기술 개발에 10억 원이 각각 증액됐다. 정부는 “글로벌 기술 주도권을 위한 전략적 투자”라고 설명했다.

또한 미세먼지 저감과 중소사업장 부담 완화를 위해 IoT 기반 대기오염 측정기기 설치 지원에 47억 원이 추가 반영됐다.

복지·농어업 예산도 확대…“현장의 어려움에 응답한 재정 조정”

복지 분야에서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대상이 1만 5000명으로 확대되고, 최중증 장애인을 위한 1:1 맞춤형 돌봄 인력 전문수당은 월 15만 원으로 세 배 인상됐다. 0~2세 및 장애 영유아 보육료 지원도 5% 인상돼 1131억 원이 추가 반영됐다.

농어업 분야에서는 국산 콩 비축 확대에 1021억 원, 청년 농업인을 위한 정책자금 3000억 원, 이상수온 대응 장비 확충에 20억 원이 증액됐다. 산불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산림헬기 임차(3대)에 159억 원, 송이 대체작물 생산시설 조성에 104억 원이 추가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수출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 대상 기업을 70개에서 92개로 확대하고, 저금리 운영자금 융자도 40억 원 증액해 실질적 지원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국채 1.3조 추가 발행…연내 신속 집행 방침

정부는 2조 4000억 원의 증액 재원을 지출 감액 1조 1000억 원과 국채 발행 1조 3000억 원으로 조달한다. 연내 집행 가능성이 낮거나 국제 정세 변화에 따라 축소 가능한 사업은 감액됐다. 예를 들어, 민간투자 펀드 3개 사업은 1600억 원을 줄였고, ODA(공적개발원조) 관련 3개 사업은 74억 원이 감액됐다.

정부는 “경기 부진과 민생 불안을 조기에 타개하기 위한 재정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확정된 예산은 관계 부처별 TF를 중심으로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 환급은 8월 초 신청 접수, 8월 말 지급이 예정돼 있으며, 소비자가 체감하는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도 9월부터 상향 조정된다.

채무조정 기구 9월 출범 예정…“장기 연체 채무자 구제 본격화”

취약차주 채무조정을 위한 채권매입기구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주도로 9월까지 설립된다. 장기 연체채권 매입과 새출발기금 제도 정비가 연내 마무리되며, 9월 중부터는 실질적인 채무 조정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민간부채 해소 없이는 경제 회복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재정의 역할을 통해 금융 취약계층을 구조적으로 돕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