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내용, 개인 정치에 왜곡·활용 말라”
대통령실 “이진숙 위원장에 지시한 바 없다… 국정 논의마저 정치화하려 해” 강한 질책
[KtN 김 규운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위원장을 향해 국무회의 발언을 정치적으로 왜곡·활용하지 말라며 강도 높은 경고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는 전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회의에서 이진숙 위원장이 언급한 대통령 발언과 관련한 공식 대응이다.
8일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전날 국무회의 말미에 이진숙 위원장이 ‘한 마디 하고 싶다’며 발언을 시도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이를 제지하며 ‘국무회의는 국정을 논하는 자리’라고 강조했다”며, “비공개 회의 내용을 개인 정치에 왜곡해 활용하는 행태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한 어조의 질책이 있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특히, 이 대통령이 이진숙 위원장에게 방송개혁안을 지시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분명히 했다.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은 방통위의 방송 관련 입장을 묻는 의견 차원의 질의였으며, 어떠한 지시도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이는 이진숙 위원장이 7월 7일 과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통령이 언론을 장악할 생각이 없고, 방송3법과 관련해 방통위에서 안을 만들어보라고 지시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한 직접적 반박이다. 대통령실은 해당 발언이 이 대통령의 실제 발언 의도와 전혀 다르다며 “불필요한 정치적 해석과 왜곡”이라고 평가했다.
정치권에선 이진숙 위원장의 발언이 방통위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방송3법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대통령 발언을 정치적으로 인용한 발언이 헌법기관 간 갈등 요소로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방송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방향성과 방통위원장의 책임 사이에서 균형이 중요한 시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왜곡 정치의 경계선’을 분명히 제시했다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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