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N 김 규운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공무원들이 창의적이고 주도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대대적인 조직문화 개편에 착수했다. 대통령실은 7월 24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공직문화 개선을 위한 5대 중점 과제를 공식화하고, 향후 100일 내 실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회복과 성장을 위해 공직사회가 다시 활력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정부가 바뀌면 행정 집행이 정책감사와 수사의 대상이 되면서 공직사회의 경직성과 복지부동이 심화돼 왔다. 이제는 악순환을 끝내야 한다는 지시에 따라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이 추진하는 공직문화 개선 5대 과제는 다음과 같다.
① 정책감사 폐지 및 적극행정 활성화
② 직권남용죄 수사 신중화 및 법 개정 검토
③ 현장 공무원 처우 개선 및 포상 확대
④ 비효율적 당직 제도 전면 개편
⑤ AI 시대에 맞는 일하는 방식 및 교육 강화

강훈식 비서실장은 “그동안 정부가 교체될 때마다 전 정부 정책에 대한 과도한 감사와 수사로 공직사회가 경직됐고, 이로 인해 행정력과 정책 추진력이 떨어졌다”며 “정책 실패와 고의적인 비위를 분리해 과도한 책임 부과를 지양하겠다는 것이 대통령의 뜻”이라고 밝혔다.

특히 대통령실은 직권남용죄의 남용 방지를 위해 법 개정까지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정책 집행이 직권남용으로 몰려 수사 대상이 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회와 법무부, 법제처와 협의해 직권남용죄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장 공무원 처우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민원, 재난, 안전 업무 종사자와 군 초급간부 등 고위험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승진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당직 제도 개편도 주요 과제 중 하나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1960년대부터 유지된 비효율적인 당직 제도는 AI 시대에 더는 적합하지 않다”며 “밤새 청사를 지키는 일에 인력을 소모하지 않도록, 기술을 활용해 24시간 국민 안전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AI 대전환 시대에 걸맞은 업무 방식 변화도 추진된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정부의 일하는 방식 자체를 업그레이드하고, 공무원의 AI 이해도와 실무 역량을 높이기 위해 AI 교육을 확대하고, 그 성과에 따라 포상과 승진에도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지시는 일하는 공무원이 소외받지 않고, 적극적인 행정이 시스템적으로 뒷받침되도록 하겠다는 정책 기조와 맞닿아 있다. 대통령실은 이 5대 과제를 100일 이내에 완료하고, 예산이 필요한 항목은 관계 부처와 협의해 2026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해당 과제 추진을 위해 민정수석을 팀장으로 하는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재정기획보좌관실, 균형인사제도비서관, 인사비서관, 자치발전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 사법제도비서관이 참여하는 총괄 실행 체계도 마련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공직사회에 대한 전면적 유화 조치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공무원 부패, 인권침해와 같은 명확한 비위 행위는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