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N 김 규운기자]  봉욱 대통령실 민정수석은 2025년 7월 2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검찰개혁의 핵심 과제인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문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봉욱 민정수석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기자회견에서 추석 전에 개혁안의 얼개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며 "그에 따라 대통령실은 실무 로드맵을 토대로 검찰개혁 과제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봉욱 민정수석은 이어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는 지난 정부부터 이어져온 국민적 요구이자, 사법시스템 개혁의 중핵에 해당한다"며 "대통령실은 해당 사안을 국회와 협의하며, 제도화에 필요한 준비를 완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 개혁안과 법률 조문에 대해서는 "현재 논의가 민감한 단계이므로 상세한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면서도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원칙과 헌법적 질서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최근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낙마로 촉발된 대통령실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봉욱 민정수석은 이에 대해 "최선을 다하고 있고, 앞으로 더욱 세밀하게 살펴보겠다"고 간략히 답변했다.

대통령실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검찰 개혁은 정권의 정당성과도 직결된 문제"라며 "올해 안으로 가시적 구조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검찰개혁을 담당할 민정수석실 산하 TF에 법제처, 행정안전부, 법무부 실무진을 결합하는 협의체 구성을 마친 상태다. 오는 8월부터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의 비공개 실무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법무부 내부 일부 반발 기류에 대해서는 "정치적 수사나 조직보호 논리가 아닌, 국민 권익 보호와 인권 중심 수사구조 확립이 본질"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재명 정부는 2025년 하반기를 제도권 검찰개혁의 분기점으로 삼고 있으며, 수사·기소 분리는 그 핵심 중 하나로 다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의 직접수사 권한은 대폭 축소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나 경찰청 특수본 등 외부 기관에 일정 부분 이관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