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N 박준식기자]대한민국은 지금 거대한 기술 전환기에 서 있다. 인공지능(AI)은 경제 성장을 이끄는 새로운 엔진이자, 동시에 수많은 일자리를 위협하는 ‘이중의 얼굴’을 지니고 있다. 「이재명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은 이를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으로 규정하며, 노동시장 전환을 국가 생존 전략 차원에서 다룬다. 계획안은 혁신경제를 통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놓았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할 일자리의 재편과 사회적 충격을 완화하지 못한다면 혁신의 성과는 곧 불평등 심화로 되돌아올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

AI가 불러올 일자리의 변화는 단순히 직종의 소멸과 창출을 넘어, 노동 생태계 전반의 구조 재편을 의미한다. 기계적 반복을 요구하는 업무, 단순 사무직, 일부 제조·물류 부문은 자동화로 빠르게 대체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데이터 관리, AI 윤리 검증, 알고리즘 설계, 로봇 운영과 같은 새로운 직업군이 탄생한다. 문제는 이 전환이 결코 균형 있게 진행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일자리가 사라지는 속도는 빠른데, 새 일자리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과정은 더디다. 이 불균형을 관리하지 못하면 사회는 일시적 충격을 넘어 구조적 위기에 빠질 수 있다. 계획안은 이러한 간극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문서가 제시한 첫 번째 해법은 노동시장 전환 지원이다. 이는 기존 일자리에서 새로운 직업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안을 완화하기 위한 안전망이다. 재교육과 전환 훈련, 실업 안정장치가 강화되어야 하며, 단순히 해고 이후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후적 조치가 아니라, 산업 구조 변화에 맞춰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해법은 평생학습 체계 강화다. 기술 변화의 속도는 그 어느 시대보다 빠르다. 한 번의 학습으로 평생 직업을 유지할 수 있던 시대는 이미 끝났다. 계획안은 교육을 전 생애 주기에 맞게 재설계하여, 청년기와 중장년기, 은퇴 이후까지 각 단계에서 새로운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특히 중장년 노동자가 기술 변화에 적응할 수 있게 해주는 핵심 장치다.

세 번째 해법은 직업훈련 혁신이다. 과거의 일방적·단기적 훈련은 산업 변화에 맞지 않는다. 정부는 산업 현장의 수요와 연계된 맞춤형 훈련을 제공하고, AI·데이터·소프트웨어 등 신산업 중심의 전문 기술 교육을 집중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전략을 내놨다. 청년은 물론 전환기에 놓인 노동자가 미래 일자리에 진입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다. 이는 단순한 훈련 프로그램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인재 재배치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대응 전략은 단순히 ‘일자리 숫자’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계획안은 AI가 불평등을 확대하는 도구가 되지 않도록, 균형 성장과 포용적 노동시장을 연결한다. 수도권과 지방,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격차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AI의 성과는 소수에게만 집중될 수 있다. 따라서 국토 다핵화, 지역 생활 인프라 확충, 중소기업 지원,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같은 과제들이 노동정책과 결합된다. 균형 발전은 곧 노동 전환의 안전망이자, 국민 행복을 높이는 기반으로 작동한다.

청년·여성·고령층 등 계층별 접근도 강조된다. 청년에게는 첨단 산업에서의 기회를 제공하고, 여성은 경력 단절을 막기 위해 돌봄 지원과 유연 근무제가 강화되며, 고령층에게는 재취업과 재교육의 기회가 제공된다. 이는 특정 세대에 한정된 고용 전략이 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포괄적 고용 전략이다. 계획안은 특히 청년 고용 문제를 출산율, 자산 형성, 사회적 신뢰와 연결지으며, 노동정책이 곧 인구정책이자 행복정책임을 보여준다.

AI가 불러올 고용의 변화는 단순한 직업군 이동을 넘어 사회적 신뢰와 행복지수와 직결된다. 안정된 일자리는 삶의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고, 불안정한 고용은 결혼·출산을 지연시키며, 세대 간 갈등을 심화시킨다. 따라서 일자리 문제는 단순히 경제 영역의 과제가 아니라, 국가적 행복 전략의 핵심이다.

계획안은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을 국정 목표로 설정하며, 노동시장 정책을 분배와 연결한다. 일자리 창출이 단순한 경제 성과가 아니라 사회 통합의 기반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기술 발전이 고용 안정과 결합될 때, 국민은 불안을 넘어 희망을 가질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속도와 실행력이다. AI로 인해 사라지는 직업은 이미 현실이 되었고, 새 직업은 아직 충분히 자리 잡지 못했다. 교육과 전환 정책이 신속히 시행되지 못한다면, 사회는 불평등 심화라는 대가를 치르게 된다. 반대로 계획안이 제시한 대로 전환과 지원이 체계적으로 진행된다면, AI는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될 수 있다.

「이재명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은 AI가 가져올 고용 충격을 피할 수 없는 현실로 규정하면서도, 동시에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본다. 핵심은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다. 노동시장의 전환이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구체적 제도와 정책으로 구현될 때, 국민은 기술 발전을 두려움이 아니라 희망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향후 5년은 한국이 AI 공화국으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노동시장을 어떻게 새롭게 설계할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결정적 시기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