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N 김 규운기자]  고 김창민 영화감독 사망 사건을 둘러싼 부실수사 논란과 관련해 경기북부경찰청이 초동조치와 수사 과정의 미흡을 확인하고 경찰관 6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 경찰 감찰 결과, 6명 징계위 회부·5명 경고 주의

경기북부경찰청은 27일 김창민 감독 사망 사건 수사에 관여한 경찰관 11명을 대상으로 감찰 조사와 시민감찰위원회 검토를 진행한 결과, 6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5명에게 경고·주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은 초동조치와 수사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징계위에 회부된 경찰관들의 구체적인 역할과 징계 사유는 감찰 사안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 불구속 송치 뒤 커진 유족 반발

김 감독은 지난해 10월 경기 구리시의 한 식당에서 폭행을 당한 뒤 숨졌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불구속 상태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유족은 초동대응부터 피의자 처벌 과정까지 수사가 부실했다고 반발했다. 사건 초기 증거 확보, 피의자 신병 처리, 혐의 적용을 둘러싼 의문이 이어지면서 경찰 수사의 책임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 검찰 보완수사 뒤 ‘살인 혐의’ 구속기소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전담수사팀을 꾸려 보완수사를 진행했다. 피의자 주거지와 휴대전화 압수수색, 포렌식, 소환 조사 등을 거친 뒤 30대 피의자 2명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당초 경찰 송치 단계의 상해치사 혐의가 아니라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보완수사 과정에서는 피의자들이 범행 직후 “죽일 생각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말한 통화 내용도 확인된 것으로 보도됐다.

□ 초동수사 부실 논란, 감찰 조치로 이어져

이번 감찰 결과는 강력 사건 초동수사의 무게를 다시 드러냈다. 경찰 단계에서 불구속 송치된 사건이 검찰 보완수사 뒤 살인 혐의 구속기소로 바뀌면서, 초기 수사 판단과 지휘 체계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커졌다.

경찰은 중요 사건을 상시 검증할 수 있도록 사건관리와 수사지휘 시스템을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수사의 책임성과 완결성을 확보하겠다는 입장도 냈다.

고 김창민 감독 사건 감찰 결과는 강력 사건에서 초동조치와 증거 확보, 혐의 판단이 피해자 권리와 형사 절차 전체를 좌우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경찰의 재발 방지 약속이 실제 수사 현장의 지휘 체계와 책임 구조 변화로 이어질지가 남은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