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N 박준식기자] 고양시의회가 제9대 후반기 원구성을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2024년 7월 18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나면서 의회 운영의 정상화가 어려워지고 있다. 

국민의힘의 입장

독단적 의회 운영 비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을 일방적으로 선출한 것을 두고 협치 정신을 무시한 독선적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운영 방식이 고양시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즉각적인 협력을 요구했다.

법적 대응 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독선적 운영을 지속할 경우 법적·제도적·행정적 모든 조치를 동원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입장 차이를 넘어 법적 대응까지 고려한 강경한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고양시민과의 약속을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다수당 횡포 우려

국민의힘은 성명서에서 다수당인 민주당이 앞으로도 횡포와 폭거를 일삼을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로 인해 고양시의회의 정상적 운영이 어려울 수 있으며, 민주당이 협력적 자세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 운영이 의회의 기능을 마비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시민을 위한 의회 운영 강조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비판에 대해, 자신들이 의회를 독단적으로 운영한 것이 아니라, 시민을 위한 효율적 의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치였다고 반박하고 있다. 민주당은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 선출 과정이 민주적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이는 고양시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한 결정이었다고 주장한다.

협력의 필요성 인정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바와 달리, 협력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지속적으로 협의를 거부하고 일방적인 요구만을 내세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원 구성 과정에서 국민의힘의 의견을 수용하려 했으나, 국민의힘이 무리한 요구를 계속 제기하며 협상의 문을 닫았다고 주장했다.

원구성 과정의 정당성

민주당은 원 구성 과정에서 민주적 절차를 준수했으며, 다수당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의회의 다수당을 인정하지 않고, 협력을 거부하는 태도가 의회의 비효율성을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고양시의 발전을 위해 의회가 원활하게 운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민의힘의 협력적 자세 전환을 요구했다.

단계적 고찰

1. 협치와 의회 운영의 중요성

고양시의회는 고양시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여야 간의 협치가 필수적이다. 협치 없이 일방적인 운영은 의회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시민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 따라서 여야는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고, 협력적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

2. 법적 대응의 실효성

국민의힘이 예고한 법적 대응은 민주당의 운영 방식을 견제하는 강력한 수단이다. 그러나 법적 대응이 실제로 의회의 운영을 정상화하는 데 얼마나 효과적일지는 미지수다. 법적 대응보다는 정치적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다수당의 책임과 소수당의 역할

다수당인 민주당은 의회를 주도하는 책임을 지고 있으며, 소수당인 국민의힘은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는 양 당 모두 자신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소수당의 의견을 존중하고, 국민의힘은 협력적 태도로 의회 운영에 참여해야 한다.

4. 시민의 이익을 위한 의회 운영

고양시의회의 최우선 과제는 고양시민의 이익을 위해 의회를 운영하는 것이다. 여야가 정치적 대립을 넘어 시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양 당의 협력과 상호 존중이 필수적이다.

K 리포트

고양시의회는 제9대 후반기 원구성을 둘러싼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입장 차이는 분명하지만, 양 당은 고양시민을 위한 협력적 자세를 보여야 한다. 법적 대응보다는 정치적 협상이, 대립보다는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고양시의회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여야의 성숙한 정치적 태도가 절실히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