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N 박준식기자] 대한민국 검찰은 스스로를 "법치의 최후 보루"라 칭한다. 그러나 최근 일련의 사태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그 명제와 거리가 멀다. 검찰이 헌정 질서를 지키는 기둥인가, 아니면 특정 권력 집단의 방패인가? 이 질문은 이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평가하는 핵심 기준이 되고 있다.

검찰의 변질: 공공기관인가, 사조직인가?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는 원칙은 이제 공허한 메아리가 되었다. 검찰총장이 된 심우정은 내란 혐의자의 구속 시한을 고의적으로 지연시켰고, 주요 증거 확보에 필수적인 영장 신청을 수차례 반려했다. 나아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라는 당연한 절차마저 포기하며, 법과 정의가 아닌 개인적 이해관계에 따른 행동을 보였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명으로 검찰총장직에 올랐다. 그런 그가 검찰 조직을 동원해 윤석열의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방패막이 역할을 하고 있다면, 이는 단순한 검찰 개혁의 수준을 넘어 조직적 범죄에 가깝다. 검찰 조직이 이 정도로 정치화되었다면, 국민이 던질 질문은 명확해진다. 검찰은 존재해야 하는가? 아니면 해체되어야 하는가?

검찰 개혁이 아닌 검찰 해체가 답인가?

검찰 개혁에 대한 논의는 꾸준히 이어져 왔지만, 과연 개혁이라는 방안이 현실적인가? 2023년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축소하고, 경찰과 공수처 등의 견제 기구를 강화했지만 검찰의 정치적 행보는 여전히 강경하다. 오히려 검찰 권력이 집중된 인사들의 판단 하나로 법치가 뒤틀리는 모습을 이번 사건이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그렇다면 검찰은 '개혁'될 수 있는 조직인가? 아니면 본래 태생부터 권력의 도구였기에 '해체'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인가? 이제 국민은 선택해야 한다. 검찰 개혁이라는 희망고문을 이어갈 것인가, 아니면 검찰 권력을 완전히 분산시켜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 것인가?

대한민국 법치주의, 다시 세울 때다

법과 정의가 사라진 곳에서 검찰이 스스로 권력이 된다면, 국민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검찰이 권력의 충성스러운 도구가 되는 순간, 법치는 그 의미를 잃는다. 검찰은 더 이상 독립적인 사법 기구가 아니다. 스스로를 "법 위의 권력"으로 착각하는 순간, 검찰 조직의 존립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 "빛의 혁명"이라는 표현이 단순한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현실적인 과제가 된 이유다. 민주주의는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나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필연적으로 부패하고, 결국 국민이 다시 바로잡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