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N 김 규운기자]대한민국에서 이제 기소는 단순한 법률 행위가 아니라, 정치 전략의 핵심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차례의 기소, 수백 건의 압수수색, 무더기 증인 소환은 한 명의 야당 대표를 겨냥한 것이면서 동시에 정적 제거를 제도화한 사건으로 해석되고 있다.

항소심에서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자, 정국은 요동쳤다. 이는 단순한 법률 판단을 넘어, 지난 2년간 지속된 정치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대한 사법부의 단호한 반박이었다. 그럼에도 검찰은 즉시 항고 방침을 밝혔다. 국민들은 묻는다. “검찰은 누구의 도구인가, 누구의 수호자인가.”

정의는 선택적으로 작동했고, 기소는 권력의 언어가 됐다

윤석열 정권 아래서 검찰은 독립된 법 집행기관이 아니라, 정치적 주체로 변모했다. 대통령 본인과 그 배우자에 대해서는 기소를 유예하고, 정치적 라이벌에게는 무제한의 수사 자원을 동원하는 방식은 선택적 정의를 넘어서 ‘기소의 사유화’를 보여준다.

이중적 태도는 제도 전체에 대한 신뢰를 갉아먹는다. 야당 대표에게는 12개 혐의, 5건의 재판이 이어지고 있지만, 대통령 측근에 대해서는 ‘인권 보호’를 이유로 항고조차 하지 않는다. 국민들은 그 ‘인권’이 누구에게만 작동하는가를 목격하고 있다.

검찰은 ‘정치 없는 권력’이 되었고, 견제는 무력화되었다

검찰은 정치적 견제를 받지 않는 권력이다. 국회가 임명도 해제도 하지 못하고, 헌법재판소도 검찰권의 오남용에 대해 판단하지 않는다. 대통령이 검찰 출신이라는 특수성 속에서 검찰은 행정부의 일부가 아니라, 독립된 정치 행위자로서의 지위를 사실상 획득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를 “안기부 시절의 검찰화”라고 표현했다. 군사 정권 아래 정보기관이 하던 일을, 지금은 검찰이 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제 수사와 기소는 정적 제거의 도구로 사용되고, 국민의 법 감정은 정치적 사안에 따라 동원된다.

공화국은 법이 아니라 권력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2심 판결은 단지 법리의 승리가 아니다. 그것은 지금의 공화국이 정치보다 검찰에 의해 좌우되고 있는 구조를 드러낸 것이다. 정치가 설 자리를 잃었을 때, 검찰은 권력의 중심으로 부상했고, 그것은 결국 민주주의의 기능을 교란시킨다.

수사와 기소의 타깃이 반복될수록, 국가의 자원은 특정 정치세력에 집중된다. 법이라는 제도는 그 자체로 공정하지 않다. 공정은 ‘권력의 방향’에 따라 달라지고 있다.

검찰 개혁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 조건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정치적 복수’도 아니고 ‘정권 교체’도 아니다. 이 시스템 안에서는 누가 권력을 가져도 검찰이 정치의 주체가 되는 구조는 바뀌지 않는다. 검찰권력의 사유화를 끊어내지 못한다면, 공화국은 언제든 사법을 통한 정치 보복의 국가로 전락할 수 있다.

헌재가 침묵하고, 정치가 무기력하며, 검찰이 권력을 휘두르는 구조는 공화국의 역행이다. 윤석열 정부는 이 구조의 결정판이 되었지만, 이 구조는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의 붕괴’에서 비롯된 것이다.

검찰 개혁은 정치의 과제가 아니다. 공화국이 계속 작동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