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N 김 규운기자] 윤석열 파면 이후의 시간은, 역설적으로 민주주의 회복이 아닌 국가 시스템의 정지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내란죄를 인정하고 대통령을 파면한 역사적 판결 이후, 시민들은 ‘진실을 향한 제도적 작동’을 기대했다. 그러나 경찰의 체포 집행은 보류됐고, 검찰의 수사는 시작조차 되지 않았다.

형식은 사라졌지만 구조는 그대로다. 윤석열 개인은 헌정의 무대에서 퇴장했지만, 그를 정당화하고 뒷받침한 정치적·사법적 체계는 그대로 작동하고 있다. 문제는 ‘한 사람’이 아니라, 그를 가능케 했던 ‘시스템’이다.

파면 이후의 공백: 무너진 건 인물, 남아 있는 건 권력망

윤석열은 더 이상 공직자가 아니다. 하지만 관저 퇴거는 지연되고 있으며, 대통령경호처는 핵심 증거 확보를 방해한 정황에 대해 책임지지 않고 있다.

비화폰 서버, 대통령실 통신망, 경호처 내부 보고망은 12.3 계엄령 기도와 관련된 핵심 증거이자, 내란 실행의 디지털 인프라였다. 그러나 윤석열 파면 이후에도 이 자료들은 압수되지 않았고, 경호처 고위 간부들에 대한 조치도 미뤄진 상태다. 법적 지위는 사라졌지만, 현실 권력은 여전히 존재한다. 그 공백을 보호하는 건 시스템 내부의 자발적 침묵이다.

침묵하는 검찰: 사법 권력은 누구의 편에 서 있는가

검찰은 윤석열 임기 내내 권력의 내부에 있었다. 내란의 기획과 실행을 가능케 한 주요 보직자들은 여전히 검찰 수뇌부에 포진해 있으며, 현재 수사 대상이 아니라 수사 지휘를 맡고 있다.

윤석열 본인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검찰과의 유착 구조, 수사정보 조작, 기소 지연 등 다층적인 공범 구조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지만, 현재까지 수사 착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이는 단순한 무능이 아니라 제도 내부 권력 간 침묵의 합의이자, 진실 규명에 대한 전략적 저항이다.

검찰 조직은 현재 스스로를 수사해야 하는 기로에 서 있다. 그러나 그 선택을 유예하는 사이, 증거는 사라지고 권력의 기억은 희석된다.

정치권의 방조: ‘합리적 거리두기’라는 내란의 언어

윤석열 파면 이후,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 정치권은 내란에 대한 평가를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있다. 일부 인사는 내란 기도를 ‘정권 과도기의 위기 관리’로 해석하거나, ‘국가 운영의 일환’으로 축소하고 있다.

이러한 서술은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헌법재판소 판결을 부정하는 정치적 조작이다. 윤석열 체제를 공유하고 옹호했던 정치권은 내란 범죄에 대한 정치적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해 집단적 침묵을 택했고, 결과적으로 제도 복원에 대한 의지를 스스로 포기했다. 이는 진실을 은폐하는 새로운 방식의 공모이며, 정치 언어로 위장을 거듭하는 체계적 저항이다.

해체되지 않은 권력: ‘윤석열 없는 체제’는 여전히 살아 있다

오늘의 정치는 윤석열 없이 윤석열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파면은 상징이지만, 권력의 현실은 조직적이다. 경호처는 침묵했고, 검찰은 지연했고, 정치권은 회피했다. 윤석열을 중심으로 구축된 권위주의적 구조는 이름만 사라졌을 뿐, 그 기능은 현재진행형이다.

지금의 권력은 ‘보호’가 아니라 ‘해체’가 필요하다. 내란 공범 구조를 그대로 둔 채로 민주주의 복원을 말하는 것은 허상이다.

민주주의 회복은 ‘사건 처리’가 아니라 ‘체제 해체’로 완성된다

윤석열의 파면은 민주주의가 한걸음 진전한 사건이 아니라, 체제 내부에 쌓인 권력 누적의 정점에서 터진 한 지점이다. 진실은 아직 구조화되지 않았고, 정의는 아직 집행되지 않았다.

현재의 침묵은 단순한 무관심이 아니라, 또 다른 내란에 대한 조건을 정당화하는 정치적 승인이다. 검찰이 수사를 시작하지 않는 한, 경찰이 체포를 집행하지 않는 한, 정치권이 책임을 말하지 않는 한 민주주의는 복원된 적이 없다.

이제 필요한 것은 하나의 인물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만든 체계를 해체하는 일이다. '윤석열 없는 체제'를 유지하는 한, 대한민국은 여전히 내란의 그림자 속에 머물러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