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N 김 규운기자]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형사재판 개시에 맞춰 “법치는 무너지고 사적 정의가 작동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에게 “정치의 심판을 피해도, 역사의 심판은 피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한준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퇴거 후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로 들어가며 남긴 ‘어차피 다 이기고 돌아왔다’는 발언은 국민을 향한 모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 말이 가능한 이유는, 본인이 여전히 검찰과 법원의 안배에 의해 보호받고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윤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판사와, 수사를 담당할 검찰총장 심우정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며 "이미 윤석열 탈옥 시즌2가 시작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팽배하다"고 했다.

한 의원은 “지귀연 판사는 앞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며 방면했던 전례가 있고, 심우정 총장은 윤석열 사단의 핵심으로 꼽히는 인물”이라며 “사법의 독립성이 아니라, 검찰·법원이 ‘한 팀’처럼 움직인다는 인상을 국민에게 주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특히 이번 재판의 첫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의 출석 장면을 비공개 처리한 점을 문제 삼았다. “전직 대통령 전두환·노태우·이명박·박근혜 모두 첫 재판 장면이 언론에 공개됐는데, 유독 윤 전 대통령에게만 비공개 특혜가 적용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오히려 사법부 스스로 정치적 오해를 자초한 결정”이라고 직격했다.

한 의원은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들은 법정 417호에서 무엇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며 “이러한 불투명한 재판 운영은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허물 수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한준호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은 역사의 심판대에 올라섰다. 검찰과 법원이 정치에 봉사하던 시대는 이미 끝났다”며 “이 재판이 법치주의의 회복이냐, 또는 또 다른 정치공작의 서막이냐를 가를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