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N 김 규운기자] 서울고등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두 번째 공판에 대해서도 지하 통로를 통한 비공개 출입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재판은 오는 4월 21일 월요일,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릴 예정이다.

서울법원종합청사의 방호업무를 총괄하는 서울고등법원은 대통령 경호처가 제출한 지하 출입 요청에 대해 수용 결정을 내렸다. 경호처는 윤 전 대통령의 신변 보호와 재판 당일 돌발 상황을 우려해 지하 출입을 재차 요구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대통령실 경호처의 요청사항과 서부지법 난입 사건 등 최근의 사법부 안전 위협 사례, 그리고 현재 청사의 보안 인력 운용 현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은 단순한 동선 변경 수준을 넘어, 서울법원 청사 전체가 사실상 준戒엄 체제로 돌입하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법원은 재판 당일인 21일 자정부터 일반 차량의 청사 내 출입을 전면 통제하기로 했다. 다만 공용차량 및 필수업무 차량은 예외로 허용된다. 통제 조치는 4월 20일 오후 8시부터 21일 밤 12시까지 28시간가량 유지될 예정이다.

출입구 폐쇄와 검색 절차도 대폭 강화된다. 법원은 일부 출입문을 폐쇄하고, 남은 출입구에 대해서는 보안 검색을 대폭 강화해 일반 시민과 청사 내 근무자의 동선을 제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법원의 이번 판단은 사법 시스템이 윤석열 사건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 형식은 공개 재판이지만, 사실상 최고 수준의 통제 아래 치러지는 절차는 사법의 독립성과 투명성이라는 민주주의의 핵심 원칙과 충돌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죄 및 내란 목적 살인교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후, 첫 재판에서도 법원의 특별 승인 하에 지하통로를 이용해 언론과 대중의 시선을 피해 출입한 바 있다. 이번에도 동일한 방식의 출입이 반복됨에 따라, 공정성과 형평성에 대한 법조계 안팎의 비판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