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N 김 규운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24일 검찰에 의해 뇌물수수 혐의로 정식 기소되며, 대한민국 역사상 여섯 번째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으로 기록됐다. 이로써 전직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는 다시금 정치권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문 전 대통령은 “터무니없고 황당하다”며 검찰 기소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보복성 기소”라며, 이번 사건이 정치적 의도가 짙은 검찰권 남용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문 전 대통령 측 입장을 전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긴급 기자회견에서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는 것을 넘어, 검찰권이 어떻게 어처구니없이 행사되고 있는지를 국민 앞에 드러내겠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의 변호인 김형연은 “검찰은 처음엔 제3자 뇌물죄로 수사를 시작했지만, ‘부정한 청탁’ 요건이 성립되지 않자 수사 논리를 바꾸고 기소를 강행했다”며 “압수수색과 기소의 근거였던 경제공동체 논리는 사라지고, 이제는 딸과 사위가 공범이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으로 끼워맞추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137건에 달하는 압수수색이 강행됐지만 실체는 찾지 못했고, 오히려 기업이 해외로 철수하고 국내 업계가 붕괴되는 결과만 낳았다”고도 덧붙였다.

이번 기소는 헌정사상 대통령 기소의 흐름 속에 이어진 또 하나의 사건이다. 앞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내란 및 군사반란 혐의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과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로, 이명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및 횡령 혐의로,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각각 기소된 바 있다.

정치권 반응은 격렬하게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넘지 말아야 할 마지막 선을 넘었다”며, 이번 기소가 전직 대통령을 겨냥한 정치적 모욕이자 ‘검찰의 발악’이라 규정했다. 이재명 후보 측은 “정치검찰에 의한 전 정부 탄압”이라며 “정치검찰의 시대를 끝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동연·김경수 후보도 “정치검찰은 해체가 답”이라고 규탄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청와대를 사조직처럼 운용해 전 사위에게 불법 특혜를 제공했다면 중대한 범죄”라며, “청년들에게 단기 저질 일자리만 제공했던 그가 사위에게 특혜를 줬다면 더 큰 분노를 살 일”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성역 없는 수사로 실체를 밝히려 한 수사팀에 경의를 표한다”며, “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소는 대한민국 정치와 사법의 충돌 지점을 다시 한 번 드러내며, 대선 정국 속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