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N 홍은희기자] 더불어민주당이 4월 25일, 윤석열 정권을 둘러싼 중대 사안들을 다시 수사 대상으로 올리는 ‘김건희·명태균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을 국회에 재발의했다. 이번에는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권 5당이 공동 발의에 참여하며 정치적 연대를 강화했다.

재발의된 통합 특검법은 김건희의 공천 개입, 명품 가방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허위 경력 의혹 등 총 16개 혐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윤석열 측근인 명태균 씨의 공직 개입 및 외환거래법 위반 의혹도 조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특히 ‘내란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가 북한 도발을 유도해 국내 여론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했다는 의혹까지 수사 범위에 포함해, ‘헌정질서 파괴 시도’라는 중대한 쟁점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다.

정부 거부권으로 무산됐던 특검법, 다시 국회 테이블로

이번 재발의는 이미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특검법을 다시 국회의 심의 대상으로 올리는 절차다.
‘김건희 특검법’은 과거 네 차례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명태균 특검법’은 한 차례, ‘내란 특검법’은 두 차례 통과됐지만 모두 윤석열의 거부권 행사로 좌초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통합 발의를 통해 “윤석열 정권의 조직적 책임 회피를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으며,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측도 “내란에 준하는 국기 문란 행위는 반드시 특검으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권은 윤석열 파면 이후 국민적 정서가 변한 만큼 이번에는 국회 재의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김건희 관련 의혹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내란 정국의 심각성을 바탕으로 특검 도입의 명분은 한층 강화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