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법관회의 소집에 "문제해결 과정…사법부, 신뢰깨지 말아야"
전국법관대표회의 오는 26일 개최‥사법신뢰·재판독립 논의
[KtN 김 규운기자] [속보] 이재명, 법관회의 소집에 "문제해결 과정…사법부, 신뢰깨지 말아야"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 선고 이후 사법부 독립성과 재판 신뢰 논란이 커지자,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오는 26일 임시회의를 소집하기로 결정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9일, 구성원 126명 중 26명의 동의에 따라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의를 열기로 했다. 내부 규정상 5분의 1 이상 동의 시 소집이 가능하다. 회의는 26일 오전 10시부터 대면과 온라인 병행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대법원 판결로 촉발된 사법 신뢰 저하 및 재판 독립 침해 우려와 관련해 제출될 안건”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회의 안건은 7일 전까지 제안자 4인 이상의 동의로 상정 가능하며, 현장에서도 다른 9인의 동의로 추가 상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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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규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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