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N 김상기기자] 정부가 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고용노동부 소관 11개 사업에 총 1조 5837억 원을 긴급 투입한다. 핵심은 실업자 생계 유지, 청년 일자리 확대, 저소득 노동자 민생 회복이라는 삼각 축이다.

고용노동부는 6월 19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추경안에 따라, 구직급여·국민취업지원제도 등 고용안전망 보강을 위한 핵심 사업에 집중 지원한다고 밝혔다. 해당 예산은 국회 심의 절차를 거쳐 7월 중 확정될 전망이다.

■ 실업자 생계유지 위한 구직급여 1조 2929억 원 보강

건설업·제조업 등 고용불안 업종을 중심으로 실업급여 수급자 증가가 이어지자, 정부는 이에 대응해 구직급여 예산을 1조 2929억 원 증액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실업자의 기본 생계 안정을 가장 우선 과제로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확대…고용보험 미적용 계층 중심

고용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취업취약계층에 생계지원과 취업컨설팅을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역시 대상자가 늘어난다. 이번 추경에서는 건설업 등 현안 업종을 겨냥한 특화형 유형 1만 명을 새롭게 신설했다.

■ 일반계고 3학년 맞춤 훈련 확대…160억 투입해 7000명 지원

고용부는 고등학교 3학년 구직 의욕자를 대상으로 한 조기 직업훈련을 강화한다. 총 16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원 대상을 기존보다 1820명 늘린 7000명으로 확대한다. 이는 학업과 진로 사이의 공백기 단축을 위한 정책적 시도다.

■ 지역 청년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위한 채용박람회 지원

지역 청년의 일자리 기회를 넓히기 위해 비수도권 채용박람회와 취업 프로그램을 새롭게 추진한다. 해당 예산은 총 20억 원으로, 수도권 중심 고용 집중 구조를 완화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 중소기업 청년 훈련 확대…훈련센터·아카데미 동시 증설

지역 중소기업 재직 또는 채용 예정 청년을 위한 직업훈련 컨소시엄 사업도 강화된다.

공동훈련센터는 30개에서 35개,

대중소상생아카데미는 100개에서 150개로 확대되며, 이에 총 101억 원이 투입된다.

■ 체불근로자 구제 강화·폭염 대응 장비 4762개 추가 지원

민생 분야에선 체불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체불청산지원융자 규모 확대 및 금리 인하가 포함됐다.
영세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도 확대되며, 여름철 대비 온열질환 예방용 이동식 에어컨 등 장비 4762개 추가 보급도 병행된다.

■ 출산급여·진폐 위로금도 확대…사회안전망 강화 기조 확인

소득 활동 중인 특수고용직·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미적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출산급여 지원 규모는 기존 1만4500명에서 2만3000명으로 확대된다. 해당 예산은 128억 원이 추가 편성됐다.

한편 진폐근로자 위로금은 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른 지급 기준 변경에 따라 추가 소요 450억 원을 반영, 위로금 차액을 보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