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N 김 규운기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박찬대 의원이 2025년 7월 25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45명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공식 제출했다. 박찬대 의원은 해당 의원들이 “윤석열 내란 사태에서 인간 방패 역할을 했다”고 규정하며, 이들에 대한 국회 차원의 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찬대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법과 공권력에 등을 돌리고 윤석열 얼굴만 바라보던 인간 방패 45인은 명백한 내란 동조범”이라며, “이들이 제명되면 국회는 이들을 내란 동조범으로 공식 기록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찬대 의원은 제명 결의안을 통해 국민의힘 김기현 전 대표, 나경원 전 원내대표, 윤상현 전 공천관리위원장, 조은희 최고위원, 김정재 전 최고위원 등을 구체적으로 지목했다. (박 의원의 제명안에 포함된 국민의힘 의원은 강대식·강명구·강민국·강선영·강승규·구자근·권영진·김기현·김민전·김석기·김선교·김승수·김위상·김은혜·김장겸·김정재·김종양·나경원·박대출·박성민·박성훈·박준태·박충권·서일준·서천호·송언석·엄태영·유상범·윤상현·이달희·이상휘·이만희·이인선·이종욱·이철규·임이자·임종득·장동혁·조배숙·조은희·조지연·정동만·정점식·최수진·최은석 의원 등)

박찬대 의원이 지목한 사건은 2025년 1월 발생한 윤석열 당시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 40여 명이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집결해 물리적으로 제지한 행위를 가리킨다. 이 장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으며, 당시 해당 의원들은 경찰과 사법당국의 접근을 차단하는 일종의 ‘인간 바리케이드’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찬대 의원은 제명 추진의 정당성을 ‘국회법’과 ‘내란죄 적용의 헌법적 의미’에 두었다. 박찬대 의원은 “국회가 이 사태를 묵인하거나 방조한다면, 국회 스스로 헌정 질서를 부정하게 되는 것”이라고 밝히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책임과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행 국회법에 따라 제명은 국회의 징계 중 가장 강력한 조치로,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본회의에서 의결된다. 현실적으로 의결 가능성이 불투명한 가운데, 박찬대 의원은 이번 결의안을 단순한 정치적 제스처가 아니라 향후 내란 관련 입법과 정치적 책임을 가시화하는 출발점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박찬대 의원은 앞서 7월 8일 내란범을 배출한 정당에 국고 보조금 지급을 금지하고, 내란죄와 관련된 국회의원 및 공직자의 자격을 정지하는 내용을 담은 ‘내란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은 단순한 형사처벌을 넘어 정치적 단죄와 공적 책임을 제도화하겠다는 목적을 담고 있다.

박찬대 의원의 이번 결의안 제출은 ‘내란범 보호 정당’에 대한 정치적 낙인 효과와 함께 당대표 경선 국면에서 강경 개혁 이미지를 강화하려는 전략으로도 해석된다. 제명 결의안이 본회의에서 실제로 처리되기 위해서는 교섭단체 간 사전 합의, 윤리특위 논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 과정에서 정치적 파장이 확산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민주당은 오는 29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윤리특위 구성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다. 현재 운영위원장은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맡고 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 후보가 제명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 지도부와의 논의는 없었다"며 "개인이 발의한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박찬대 의원의 발언이 사실상 집단적 명예훼손이자 정치적 선동이라는 내부 반발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제명 추진이 실제 성사되기보다는 정치적 대결 구도를 극단적으로 몰아가는 상징적 조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다.

박찬대 의원이 제안한 내란특별법과 제명 결의안이 ‘윤석열 사태’ 이후 헌정 질서 복원과 국회의 역할 재정립이라는 기치 아래 어떤 정치적 동력을 얻게 될지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