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N 최기형기자]  전직 대통령에게 내려진 징역 5년 판결은 권력 남용에 대한 사법적 경고이자, 법치주의 회복을 둘러싼 새로운 논쟁의 출발점이 됐다.

공직자 범죄 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대통령 재직 중 발생한 이른바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내려진 첫 형사 판단으로, 정치권과 법조계를 중심으로 적지 않은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행위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으로서 가지는 막강한 영향력을 남용해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한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제기된 주요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수호하고 법질서를 준수할 의무가 있음에도, 권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적 요건을 경시했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영장 집행 방해 혐의를 비롯해, 12·3 비상계엄 선포를 앞두고 국무위원들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 계엄 관련 문건을 사후에 작성하고 폐기한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장은 “일신의 안위와 사적인 이익을 위해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을 사실상 사병화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체포 방해 등 5개 혐의를 적용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범행에서 적극적인 주도성이 뚜렷하지 않은 점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절반 수준인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 같은 양형 사유를 두고 논란도 확산되고 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헌정 질서를 훼손한 중대 범죄에 ‘초범 감경’이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박용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헌정 파괴와 내란 사안에 초범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 자체가 국민 정서와 괴리돼 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판결에 강하게 반발했다. 변호인단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 행사와 형사 책임의 경계를 지나치게 단순화한 판결이라며, 재판이 정치적으로 이뤄졌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항소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1심 선고에 대한 항소 기간은 일주일이다.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던 ‘내란’ 특별검사 측도 항소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방침이다.

이번 판결은 전직 대통령의 형사 책임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동시에 권력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양형 기준, 헌법 질서 침해에 대한 처벌 수위가 적절한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하고 있다. 법치주의 회복이라는 선언적 의미와 별개로, 제도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사법 판단의 무게가 어디까지여야 하는지에 대한 숙제가 남았다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