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N 최기형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특별검사팀이 “헌정 질서 파괴에 대한 책임은 단호해야 한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내란’ 특별검사팀이 사형을 구형했다.

‘내란’ 특별검사팀 박억수 특검보는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비극적인 역사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두환·노태우 세력에 대한 단죄보다도 더 엄중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는 점을 절감하게 됐다”며 “양형을 참작할 사유가 전혀 없어 피고인 윤석열에게 사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특검은 2025년 12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과 관련해 “대통령이라는 지위와 권한을 악용한 지능적·계획적·조직적 범행”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검찰총장까지 지낸 피고인은 누구보다 헌법 질서 수호 의무를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파괴로 나아갔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극히 크다”고 강조했다.

범행의 수단과 방법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지적했다. 특검은 ▲사적 목적을 위한 장기간의 내란 모의 ▲국민을 기만한 점 ▲계엄 해제안 의결 이후에도 즉각 해제를 선포하지 않은 점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기 위한 선제적 군사 조치 검토 ▲부정선거 조작 주장 ▲비판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검토 등을 열거하며 “모두 형을 가중할 사정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한 특검은 “피고인은 국가와 사회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고도 진지한 반성이나 사과를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며 “계엄 선포의 책임을 야당에 전가하고, 경고성·호소용 계엄이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반복하며 지지자들을 선동해 사회적 분열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의 태도 역시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언급됐다. 특검은 “구속 이후에도 조사에 비협조적이었고, 절차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범행을 인정하거나 진실을 밝히려는 최소한의 자세조차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탄핵 심판과 재판 과정에서 하급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허위 진술자로 몰아붙인 점도 무책임한 태도로 평가됐다.

이날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의 구형 과정 중 변호인과 이야기를 나누거나 웃음과 하품을 보였고, 사형 구형이 언급되는 순간 미소를 지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내란죄는 국가 존립 자체를 위태롭게 하는 범죄로, 다른 어떤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며 “엄정한 책임 추궁은 정의 실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밝혔다.

아울러 12·3 비상계엄 이후의 사회적 후유증도 강조했다. 특검은 “민주국가로서의 국민적 자긍심이 크게 훼손됐고, 수사와 탄핵·재판 과정에서 확인됐듯 국론 분열과 갈등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대규모 찬반 집회와 법원 폭력 사태는 사회 안전과 법질서를 심각하게 흔들었다”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거시 경제와 국가 경쟁력 평가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덧붙였다.

특검은 끝으로 “5·18 민주화운동과 6월 민주항쟁 등 수많은 희생을 통해 쌓아온 민주주의의 역사에 비춰볼 때, 헌정 질서 훼손은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피고인과 가담 세력에 대한 엄정한 단죄는 재발 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혔다.

이번 구형은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전직 대통령의 내란 책임을 사법적으로 어디까지 묻는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향후 민주주의와 권력 통제의 방향을 가늠하는 중대한 분기점으로 남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