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N 최기형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용인·평택 중심의 반도체 거점이 한계에 다다랐다고 공개 선언하고, 서남권 대규모 신규 투자를 균형발전과 AI 산업혁명을 함께 밀어붙일 국가산업 재편 카드로 꺼냈다.

□ 대통령 입에서 나온 ‘용인·평택 한계’, 반도체 입지 전략 전환

이재명 대통령이 수도권 반도체 거점의 확장 한계를 공식 석상에서 직접 언급했다. 용인과 평택을 중심으로 한 기존 생산 거점만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반도체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보고, 서남권 대규모 신규 투자를 새 해법으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29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반도체 수요에 맞춰 현재 진행 중인 생산 거점을 빠르게 완성해야 한다”며 “서남권 등에 대규모 신규 투자를 통해 압도적인 공급 역량을 미리 확보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발언의 중심은 기존 계획의 보완이 아니라 국가산업 지도의 재배치에 놓였다. 이 대통령은 “기존 용인, 평택을 중심으로 한 사이트는 이미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며 “용수, 전력, 값싸고 안정된 용지, 인프라 등이 구축된 새로운 사이트를 확고하게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 서남권, 소외 지역에서 전략산업 후보지로 부상

이 대통령은 서남권을 새 반도체 거점으로 거론하며 전력, 용수, 용지 조건을 앞세웠다. 장기간 개발에서 밀려났던 호남 지역의 산업 기반 공백을 오히려 대형 투자 여력으로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호남 지역이 장기간 개발에서 소외되면서 오히려 기회의 요인이 된 측면이 있다”며 “용수도 풍부하고, 특히 신재생 에너지가 풍부한 곳이 바로 서남해안 일대”라고 말했다. 반도체 생산시설에 필요한 전력과 물, 넓은 산업용지를 수도권 밖에서 확보하겠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서남권 투자는 단순한 지역 배분이 아니다. 첨단 반도체 공장은 막대한 전력망, 산업용수, 폐수 처리, 교통 인프라, 협력업체 생태계를 함께 요구한다. 대통령 발언은 어느 지역에 공장을 짓느냐를 넘어, 앞으로 10년 이상 한국 반도체 생산 기반을 어디에 둘 것인지에 대한 입지 선언에 가깝다.

□ 수도권 과밀과 지방 소멸, 반도체 정책으로 묶은 청와대

이 대통령은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을 반도체 투자 문제와 직접 연결했다. 산업정책과 균형발전을 따로 보지 않고, 첨단산업 배치를 통해 두 흐름을 동시에 바꾸겠다는 접근이다.

이 대통령은 “집중에 따른 비효율이 심화하면서 수도권은 폭발 직전, 지방은 소멸 직전의 위기를 겪고 있다”며 “국가균형발전은 대한민국 핵심 생존전략이 됐다”고 강조했다.

서남권 반도체 구상은 수도권 클러스터를 부정하는 방식이 아니다. 용인·평택 거점을 빠르게 완성하되, 추가 공급 역량은 비수도권 새 거점으로 분산하겠다는 설계다. 수도권에 인구와 산업, 인프라가 더 몰리는 구조를 방치할 경우 국가 전체의 생산 효율도 떨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 반영됐다.

□ 기업 선택을 끌어내는 정부 지원, 세제·인프라 총동원 예고

이 대통령은 기업이 서남권 투자를 현실적 선택지로 판단할 수 있도록 정부가 기반시설과 세제 지원을 맡아야 한다고 밝혔다. 지역 투자를 선언으로 밀어붙이는 방식이 아니라, 기업 입장에서 비용과 위험을 낮추는 투자 조건을 만들겠다는 뜻이다.

이 대통령은 정부 지원으로 인프라를 구축하고 세제 지원을 포함한 가능한 지원을 동원해 기업들이 서남권을 더 유리한 지역으로 판단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력망, 용수, 산업단지, 도로·철도, 인력 양성, 주거 여건까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준비해야 한다는 의미다.

반도체 공장은 생산라인 하나만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장비·소재·부품 기업, 연구인력, 숙련공, 대학·연구기관, 물류망이 함께 붙어야 산업 벨트가 된다. 정부 지원의 실제 규모와 속도는 기업 투자 결정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 광주·전남 통합 지원금 5조~20조, 지방정부 재정 투입도 변수

이 대통령은 대규모 산업 벨트 조성에는 중앙정부 재정만으로 부족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지방정부의 매칭 투자와 행정 결단이 뒤따라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대통령은 “특정 대규모 산업 벨트를 만들기 위해선 엄청난 규모의 인프라 구축 지원이 필요하다”며 “정부만으로 하기 어려워서 지방 정부의 매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전남 지역이 통합에 따른 지원금을 적게는 5조 원에서 많게는 20조 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고 있어 정부의 판단과 행동 여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광주·전남 통합 논의와 서남권 반도체 투자가 맞물리면 행정구역 개편, 재정 투입, 산업 입지 선정이 동시에 움직이게 된다. 통합 지원금의 용도, 지방의회 동의, 주민 여론, 후보지 선정, 중앙정부 지원 방식이 향후 정치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 반도체·피지컬 AI·AI 데이터센터, 산업전략의 삼각축

이 대통령은 이날 보고회에서 반도체, 피지컬 AI,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3대 메가 프로젝트로 제시했다. 반도체 생산 능력 확대를 AI 시대의 데이터·제조 인프라와 결합한 구상이다.

반도체는 AI 연산과 추론의 기반이고, 데이터센터는 대규모 연산과 데이터 처리를 담당한다. 피지컬 AI는 제조 현장, 로봇, 물류, 모빌리티 등 현실 공간에서 작동하는 인공지능 산업과 연결된다. 세 축이 동시에 움직여야 한국형 AI 산업혁명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이 대통령은 지역이 주도해 세계로 뻗어나가는 한국형 인공지능 산업혁명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에 본사와 연구기능이 집중되고 지방이 생산기지만 맡는 기존 구조에서 벗어나, 지역 자체가 첨단산업의 중심축이 되는 모델을 제시한 셈이다.

□ 청와대 직할 담당관, 대통령 직접 관리 체계로 속도전

이 대통령은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청와대가 직접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부처별 사업으로 흩어질 경우 의사결정 속도가 늦어질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직할 체계를 통해 병목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정책, 그리고 법을 새로 정비하는 일부터, 획기적 변화를 설계하는 일까지 필요한 어떤 혁신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며 “청와대 안에 이 사업에 대한 직접 직할 담당관을 두고,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직접 챙기고 신속하게 집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 직할 담당관 설치는 단순한 행정 보강이 아니다. 산업통상, 과학기술, 국토, 환경, 기후에너지, 지방정부, 기업 투자 협의가 얽힌 대형 프로젝트를 대통령실이 조정하겠다는 뜻이다. 투자 일정, 인허가, 전력망, 용수 공급, 세제 지원이 동시에 움직여야 하는 사업 특성상 속도와 조율 능력이 곧 성과가 된다.

□ 여야 충돌 불가피한 서남권 반도체, 입지 검증이 다음 국면

서남권 반도체 투자는 곧바로 정치권 논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여권은 국가균형발전과 첨단산업 분산 배치를 앞세울 가능성이 크고, 야권은 입지 선정 기준과 경제성, 기업 투자 자율성, 기존 수도권 클러스터와의 연계성을 따질 수 있다.

반도체 거점은 지역 정치의 이해관계만으로 결정되기 어려운 사안이다. 전력 공급 가능성, 용수 확보, 교통망, 인재 수급, 협력업체 접근성, 수출 물류, 기존 생산라인과의 연계까지 검증해야 한다. 대통령의 정치적 의지와 기업의 투자 판단이 일치해야 실제 착공과 생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가 제시한 서남권 구상은 산업정책과 균형발전의 접점에 놓여 있다. 청와대가 직접 속도를 내겠다고 밝힌 만큼, 향후 논의는 선언보다 실행 일정으로 평가받게 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서남권 반도체 구상은 수도권 집중을 조정하고, 비수도권에 첨단산업의 새 축을 세우겠다는 국정 방향을 담고 있다. 용인·평택의 한계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대목은 기존 반도체 전략의 무게중심이 수도권 단일축에서 다극 거점 체제로 이동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향후 성패는 전력망 확충, 용수 확보, 기업 투자 확약, 지방정부 재정 투입, 국회 입법 지원에서 갈린다. 서남권 반도체 벨트는 이재명 정부의 균형발전 의지를 드러내는 상징이자, 대통령실이 첨단산업 정책을 실제 현장으로 옮길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첫 대형 집행 무대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