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청 이전 논란, 이재준 전 시장 "행정효력 없다" 감사 신청
[KtN 임우경기자] 고양시청의 이전과 관련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이재준 전 고양시장은 이동환 현 고양시장이 주교동 신청사 이전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며 관련 손실에 대한 감사를 신청했다.
더플러스뉴스에 따르면, 이 전 시장은 "이동환 시장의 시청사 이전 절차는 시의회와의 충분한 협의 및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지역사회 주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8월 초, 고양시의회는 시청이전 타당성 조사용역비의 예비비 지출 등 행정사무의 법률위반 여부를 자문, 그 결과 3곳 모두 법률을 위반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재준 전 시장은 감사 신청의 이유를 밝히며, "민선 7기 때 결정된 신청사 이전에 관한 모든 행정행위는 유효하다. 하지만, 이동환 시장은 선행 행정행위에 대한 직권 취소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이로 인한 예상 손실이 60~70억대에 달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그러면서 "고양시는 시청이전에 필요한 타당성 용역비를 추경에 포함시킬 수 있었으나, 그렇게 하지 않고 시의회의 예산 승인권을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정형 제2부시장이 용역비를 예비비로 독단적으로 기안하여 지급한 것에 대해 추가적인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재준 전 시장은 이동환 시장에게 "시청이전의 결정과정을 투명하게 밝히고, 시민들에게 이전 결정에 대한 법과 절차적 정당성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고양특례시는 신청사 부지 변경 과정에서 행정절차상의 위법·부당 사항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2019년~2020년 민선7기 동안 확정했던 신청사 부지를 주교동 공영주차장 인근 부지로 변경하였지만, 이는 정식 입지선정위원회의 의결 변경절차 없이 소수 관계자의 결정으로 진행된 것이라는 것이다.
후원=NH농협 302-1678-6497-21 위대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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