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청사 이전 논란, 시민 참여로 해결책 모색하나

시민참여 조례 발의로 불거진 법적 책임과 행정 혼란, 시의회의 역할과 기대에 대한 심층 분석

[KtN 임우경기자] 고양시가 최근 겪고 있는 행정 혼란과 시민 분열의 근원지로 지목되는 이동환 고양시장의 시청사 백석동 이전 결정에 대한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고양시장이 시의회에 제안한 일명 '신청사 시민참여 조례' 제정 요구가 시민과 시의회를 기만하는 행위로 비춰지며, 시민과 시의회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동환 시장은 지난 1년간 시청사 이전 결정을 둘러싸고 법적 절차를 무시한 채 독단적으로 추진해왔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행정력 낭비와 경제적 손실, 사회적 갈등비용에 대한 책임이 묻히고 있다. 시의회는 이동환 시장의 백석동 이전 결정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시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조례 제정을 요구받았지만, 이는 시장의 이중적 태도를 드러내는 사건으로 변질됐다.

고양시의회는 이동환 시장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백석 이전 추진 의사를 재확인하며, 시민 참여 조례 제정 요구가 시장의 결재를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는 고양시의 행정 투명성과 신뢰성에 큰 타격을 주고 있으며, 시민 참여를 통한 갈등 해결의 진정성을 의심케 하는 상황이다.

시민 참여단 구성을 통한 신청사 결정은 이전 결정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시민들 사이의 분열된 여론을 조율하는 과정으로 기획되었으나, 이동환 시장의 이전 결정 철회 의사 없이 진행된 것은 시민과의 소통을 가장한 기만적 행위로 비치고 있다. 고양시의회는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시장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며, 시민 참여 조례 제정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동환 시장의 백석동 이전 결정과 관련한 법적 소송 및 형사적 책임을 둘러싼 논란은 고양시의 행정 운영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시민단체의 주민소환 움직임과 법적 비용 마련을 위한 실무절차 진행은 이동환 시장의 독단적 결정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를 반영하는 것으로, 고양시의회는 이러한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고양시의회는 '신청사 시민참여 조례' 제정 요구를 거부하고, 고양시의 행정 투명성과 신뢰성 회복을 위한 첫 걸음으로 시장의 불법적 결정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시민 참여 과정의 진정성 있는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는 고양시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중대한 결정이며, 고양시의회가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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