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N 임우경기자] 고양시 시청사 이전이 주민소송에 휘말린 가운데, 임홍렬 시의원은 이동환 고양시장의 시청사 변경을 강력하게 비판하며, 주민소송을 지지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이동환 고양시장이 주도하는 시청사 요진업무빌딩 이전 사업이 주민들과 시의회의 반발 속에 법정으로 가게 됐다. 지난 11일, 경기도 주민감사를 청구했던 주민들이 주민소송을 의정부 지방법원에 제기, 이동환 시장을 직접 법정에 세우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주민소송의 제기 배경에는 경기도 주민감사의 결과가 있다. 고양시 시청사 이전과 관련된 '타당성조사용역'은 시의회의 예산 승인을 받지 않고 진행되었으며, 지방재정법 및 지방회계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고양시는 이에 대해 반발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대응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임홍렬 고양시의원은 “이동환 시장의 시청사 변경 시도는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보다 더한 사건이다. 행정적으로 확정되고 예산이 투입되어 실행되고 있는 사업은 천재지변 같은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면 변경할 수 없다.”라며 이동환 시장의 행정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임 시의원은 또한 “이는 2021년에 제정된 행정기본법의 입법정신이기도 하다. 이동환 시장이 하는 ‘시청사 이전’ 관련 행정과 이에 따른 예산 집행은 모두 민형사상의 소송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덧붙였다.

시민들과 시의회의 반발, 그리고 주민소송의 제기를 하고, 이동환 시장의 결정이 시민과 시의회를 무시한 위법적 행정이었는지, 아니면 정당한 프로세스를 거친 것인지, 이제 법정에서 그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이동환 시장은 법정에서 명확한 해명을 할 일만 남겨두고 있으며, 고양시 시청사 이전 논란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