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계속된 택지개발 계획 변경과 주민 편의시설 조성의 지연

[KtN 박준식기자] 고양특례시의 대표적인 성장 지역인 삼송지구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계획 변경과 재정 문제로 인해 주민들의 생활 편의 시설 조성이 크게 지연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삼송지구는 서울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조성된 일산신도시의 약 3분의 1 규모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도 하에 14년간에 걸쳐 개발되었다. 그러나 개발 초기의 계획부터 시작하여, 총 25차의 개발계획 변경과 24차의 실시계획 변경이 이루어지면서 주거지의 용도가 저밀도에서 고밀도로 변경되었고, 이는 인구 밀집도 증가로 이어졌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주상복합용지의 경우, 최초 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용도 변경을 통해 새롭게 신설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로 인해 필수 공공시설 용지는 축소되거나 사라졌으며, 주민들의 생활 여건은 악화되었다.

삼송동 336번지의 경우, 문화시설로 계획되었으나, 고양시가 부지를 매입하지 못하면서 LH에 의해 업무용 오피스텔이나 주거단지로 조성될 위험에 처했다. 주민들은 시에 지속적으로 문화 및 사회복지 시설의 조속한 건립을 촉구해왔으나, 재정 문제로 인한 방치가 계속되어 왔다.

2015년부터 시작된 주민들의 적극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고양시의 재정 애로는 계속되어 왔지만, 2021년 ‘2022년 생활 SOC복합화 사업’ 선정으로 국비 지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삼송지구 주민들의 오랜 기다림에 대한 보상으로 여겨졌으나, 지금까지 해당 부지는 여전히 방치되고 있어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국가 주도의 택지개발은 지역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으나, 이번 삼송지구 사례와 같이 주민들의 삶의 질과 기본적인 생활 편의 제공이 후순위로 밀리게 될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에게 돌아가게 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