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비 사용과 경기도 감사 지적 사항 무시로 논란 커져

[KtN 박준식기자] 고양시청사의 이전을 둘러싼 예산 사용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고양시는 시청사 이전 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 수수료를 예비비에서 집행했으나, 이는 경기도 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감사 결과에 따르면, "고양시는 타당성 조사를 위한 비용을 적정 비목으로 계상하고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예산 편성을 해야 함에도, 기관공통 기본운영비로 일부 비용만 확보한 채 조사를 의뢰한 것은 지방재정법과 지방회계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용역 수수료 예비비 사용 승인 후 고양시 건설교통위원회에 간담회를 요청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예산 집행에 있어 적절치 못한 행정 행태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9월 임시회에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논의할 시간이 있음에도 예비비를 집행한 것은, 시의회를 설득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이다.

이정형 고양시 제2부시장이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이전 계획을 밝힌 것도 경기도 감사 결과를 무시하고 시의회를 고려하지 않은 독단적인 행동으로 비판받고 있다.

이동환 시장은 시청사 이전이 합리적이라면 시의회를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인다.

시청사가 백석동으로 이전할 경우 예상되는 교통 체증, 상권 불안정, 생활 불편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한 대비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양시는 원당재창조프로젝트 및 기존 신청사 부지를 활용한 계획을 밝혔으나, 지금까지의 경과와 유사한 사례를 볼 때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고양시민과의 소통, 시의회와의 협력 부재로 인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되는 가운데, 시장의 구체적인 소통 방안과 예산 집행의 투명성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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