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N 박준식기자] 검찰이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하며,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협한 12.3 계엄의 실체가 낱낱이 드러났다. 공소장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등이 군·경 4700여 명을 동원해 폭동을 일으키고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려 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계엄 선포와 주요 인사 체포 작전

계엄 선포 직후 여 사령관은 방첩사와 경찰, 국방부 수사관 등으로 구성된 체포조를 운영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주요 인사 10여 명의 체포를 시도했다. 방첩사 체포조는 삼단봉, 포승줄 등을 소지한 채 국회로 출동했지만, 시민들의 저지로 인해 작전은 실패로 돌아갔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방첩사를 지원하라"며 자금과 인력을 제공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김용현 전 장관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여 사령관에게 주요 인사들의 체포를 지시했다. 국회의사당과 주요 인사들의 동선까지 면밀히 계획된 이 작전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폭압적 행위였다.

수도방위사령부의 국회 봉쇄 작전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은 국회를 봉쇄하고 의원들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기 위해 수도방위사령부 병력을 동원했다. 특수임무대대는 소총과 산탄 등으로 무장한 채 국회 경내로 진입을 시도했으며, 시민 저항과 경찰의 협조 속에서 국회 담을 넘어 경내로 진입했다. 윤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며 강압적 지시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계획적 쿠데타와 헌법 파괴

공소장은 이 사건이 단순한 계엄령 선포를 넘어 계획적 쿠데타 시도로 평가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국군 방첩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육군특전사령부 등 주요 군 지휘부가 동원돼 체포 작전, 국회 봉쇄, 계엄령 지속 등을 기획했으며, 계엄 해제 의결이 무산되면 두 번, 세 번 계엄령을 선포하겠다는 발언까지 포함됐다.

시민 저항과 민주주의의 수호

국회 앞에 모인 시민들은 경찰과 군 병력의 계엄 집행을 저지하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저항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이들의 저항은 군 병력과 경찰 인력이 무장한 채 작전에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작전을 중단하게 만드는 결정적 역할을 했다. 시민들의 이러한 행동은 민주주의가 개인의 힘으로도 지켜질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로 남을 것이다.

정치적 책임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사건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다. 대통령이 군과 경찰을 동원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헌법을 위협하는 행위를 직접 지휘했다는 점은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전례 없는 충격적 사실이다. 윤 대통령의 행보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권력 남용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헌법 수호와 미래

12.3 계엄 사건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남을 심각한 위헌 행위로, 이를 통해 헌법 수호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다. 민주주의는 결코 당연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며, 이를 위협하는 세력에 맞서 지속적인 견제와 감시가 필요하다.

특검의 신속한 출범과 철저한 수사를 통해 내란 책임자를 밝혀내고 정의를 세우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군·경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고 헌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체계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