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비론이 법치주의를 무너뜨릴 위험성

 

[KtN 박준식기자] 최근 사상 초유의 법원 난입 사태와 관련하여 일부 언론이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보도를 이어가고 있다. 공수처와 민주당이 내란과 폭동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을 여과 없이 전달하는 행태는 폭도들의 불법 행위를 정당화하고, 책임의 본질을 흐리는 양비론적 접근으로 귀결될 수 있다. 이는 단지 언론의 책임 방기일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근본을 흔드는 행위라 할 수 있다.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키는 논리의 함정

일부 언론 보도는 내란과 폭동의 원인을 민주당과 공수처로 돌리는 국민의힘의 주장을 강조하며,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키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사법부와 공권력에 대한 폭력을 정당화하려는 위험한 적반하장식 태도다.

민주당이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를 유도했는가? 공수처가 폭도들의 법원 난입을 유발했는가? 경찰이 기물 파손과 사법부 침탈을 부추겼는가? 이러한 주장은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정치적 왜곡이며, 폭도들의 행위를 합리화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특히, 공수처와 법원에서 합법적으로 발부된 영장의 권위를 훼손하려는 움직임은 법치주의의 기반을 심각하게 흔드는 행위다.

 

법원 난입, 단순한 폭력이 아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히 물리적 폭력이 아니라, 법치주의를 향한 공격이며 사법부에 대한 조직적인 테러다. 법원은 민주주의 체계의 근본을 지탱하는 기관으로, 그 독립성과 권위는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 법원 난입 행위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고, 민주주의의 안전망을 무너뜨리려는 행위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일부 언론은 이러한 폭력의 본질을 외면한 채, 양측에 책임이 있다는 듯한 태도를 보이며 국민적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이는 사법부 공격에 대한 단죄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폭도들의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결과를 낳는다.

언론의 책임과 윤리: 왜 신중해야 하는가

언론은 사실과 진실을 전달하며, 국민의 판단을 돕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일부 보도는 이러한 역할을 벗어나, 사건의 본질을 흐리거나 왜곡하고 있다. 양비론적 시각은 단죄의 정당성을 약화시키고,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드러낸다.

특히, 내란과 폭동과 같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언론의 역할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선다. 언론은 사건의 원인과 결과를 명확히 분석하고, 국민이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은 정치적 공방을 확대하며, 폭력 행위의 본질을 외면하는 보도를 이어가고 있다.

 

폭력과 불법을 단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법원 난입 사태는 단순히 일회성 사건으로 치부될 수 없다. 이 사건이 제대로 단죄되지 않는다면, 사법부의 권위는 손상되고, 법치주의의 기반은 약화될 것이다. 더 나아가, 민주주의 체계 전반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

언론 역시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 잘못된 보도는 폭도들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폭력을 정당화하려는 세력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다. 언론은 자신이 국민의 판단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깊이 자각하고, 책임 있는 보도를 통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한다.

양비론의 유혹을 경계하며

내란과 폭동의 단죄는 국가의 법치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최우선 과제다. 이 과정에서 양비론은 설 자리가 없으며, 책임의 본질을 흐리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언론은 진실을 전달하는 데 신중함을 기해야 하며, 법치주의와 사법부의 권위를 수호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폭력의 본질을 외면한 보도는 결국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키고, 민주주의의 기반을 위협할 뿐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사건의 본질을 직시하고, 책임 있는 보도를 통해 국민과 사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언론의 성찰과 결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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