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N 박준식기자] 대한민국 헌정 질서는 지금 중대한 시험대에 서 있다. 내란 혐의로 탄핵 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과 그를 둘러싼 세력들이 보이는 행태는 단순한 법적 공방을 넘어, 법과 정의의 근본을 뒤흔드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그들은 법치를 조롱하고, 사법부의 권위를 부정하며, 시간을 끄는 전략으로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 법꾸라지식 행태가 용인된다면, 이는 단순히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법치주의 자체를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다.

법꾸라지의 전략: 내란의 끝을 지연시키려는 시간 끌기

윤석열과 내란 세력들은 사법 절차를 적극적으로 악용하며 탄핵 심판을 지연시키려 하고 있다. 탄핵 심판정에서 윤석열과 내란 주범 김용현이 보인 모습은, 법을 통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전형적인 ‘시간 끌기 전략' 이었다. 그러나 진실을 가로막는 둑은 이미 무너지고 있다.

핵심 증인들의 증언은 윤석열 측이 주장하는 ‘경고성 계엄’이 단순한 허구에 불과하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비상계엄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증언했고, 최상목 권한대행도 “계엄이 경고용”이었다는 윤석열의 주장에 선을 그었다. 또한, 계엄 논의가 ‘부정선거 대응 차원’이었다거나 ‘계엄 해제를 의결하면 즉시 해제할 계획이었다’는 주장 역시 구체적 증거 없이 허울뿐인 변명에 불과하다.

반면, 국회의원 체포 지시, 정치 활동 금지 포고령, 대체 입법기구 예산 편성 지시 등 국회를 무력화하려는 구체적 정황이 드러나면서 내란의 실체는 더욱 분명해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계엄 논의가 아니라 헌법을 부정하고 권력을 장악하려 한 시도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중요한 근거다.

법꾸라지가 무너뜨린 것들: 법치주의의 붕괴와 헌법적 가치의 훼손

윤석열과 내란 세력들이 내란 혐의를 부정하며 시간을 끄는 동안, 그들이 무너뜨린 것은 무엇인가?

▶법치주의의 원칙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권력이 아닌 법이 지배하는 체제를 의미한다. 그러나 윤석열과 내란 세력은 법을 무기화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은 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려 한다. 헌법재판소의 권위를 부정하고, 개별 헌법재판관들을 공격하며, 사법 절차를 흔드는 그들의 행태는 법치주의 자체를 붕괴시키는 행위다.

▶국가기관의 독립성과 삼권분립
헌법재판소, 검찰, 법원 등은 정권의 도구가 아니라 독립적 기관이다. 그러나 국민의힘과 내란 세력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오기 전부터 사법부를 흔드는 발언을 쏟아내며 판결 불복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며, 삼권분립의 원칙을 흔드는 위험한 선례를 남길 수 있다.

▶정당 정치의 역할과 책임
민주주의에서 정당은 단순한 권력집단이 아니라 공적 책임을 수행하는 조직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보이는 행태는 민주적 가치보다는 정파적 이해관계를 우선시하는 모습이다. 내란 혐의가 드러난 이후에도 정당의 자정 기능을 상실한 채 특정 인물에 대한 충성 경쟁을 벌이며 사법부를 부정하는 것은, 보수 정당이 가졌던 최소한의 법과 원칙조차 무너뜨리는 행위다.

내란의 끝은 언제인가?

내란의 끝은 단순히 법적 판결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이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며, 대한민국 사회가 권력 남용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신호를 보내는 과정이다.

법꾸라지들의 시간 끌기는 결코 오래 지속될 수 없다.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을 통해 법적 판단을 내리는 순간, 사법적 정의는 명확해질 것이다. 그러나 그 이후의 과정도 중요하다. 내란의 공범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민주주의를 위협한 세력들이 다시는 권력을 사유화할 수 없도록 제도적 개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법은 특정 권력자를 위한 보호막이 되어서는 안 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의 역할은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적용되는 것이다. 윤석열과 내란 세력의 시간 끌기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시험이며, 사법부와 국민은 이 시험에서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된다.

이제 대한민국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내란의 끝을 올바르게 마무리할 것인가, 아니면 법꾸라지들의 전략에 의해 민주주의의 근본이 무너지는 것을 방관할 것인가. 그 선택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