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N 박준식기자] 최상묵 대행이 지난 10일 열린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안보가 경제"라며 북한의 위협을 강조했다. 그러나 정작 대한민국 안보를 흔들고 있는 내부의 위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현재 우리 군은 내란의 후유증으로 흔들리고 있으며, 특수전사령부(특전사)의 전역 신청이 계엄 이후 전년 대비 4.6배나 증가했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한 일시적 동요가 아니다. 대한민국을 지켜야 할 군인들이 하루아침에 계엄군으로 전락했다는 죄책감과 허탈감 속에서 군 조직의 근간이 무너지고 있다. 육군참모총장, 정보사령관, 특수전사령관, 수도방위사령관 등 군 수뇌부가 줄줄이 범죄자로 몰리고 있는 현실은 우리 안보 체제의 심각한 균열을 보여준다.

내란의 후유증, 국가안보의 근본을 뒤흔들다

군대는 국가의 안보를 지탱하는 최후의 보루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특수부대들은 급격한 내부 붕괴를 겪고 있다. 핵심 전력으로 평가받는 특전사 장병들이 대거 전역을 신청하는 것은 단순한 병력 이탈이 아니라, 조직 전체의 동요를 의미한다. 국가를 방어할 최전선의 부대들이 스스로 붕괴하는 상황에서 과연 ‘북한의 위협’만을 강조하는 것이 현실적 대응일까?

윤석열의 내란 사태가 불러온 안보 위기는 단순한 정치적 사건이 아니다. 군 내부에서조차 국군의 역할과 정체성에 대한 회의감이 팽배해지고 있다. 군 수뇌부가 대거 범죄자로 낙인찍히면서, 조직 전체의 신뢰도와 사기가 급락했다. 이는 대한민국 군의 작전 능력과 대응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최상묵 대행, 내란 수습 없이 안보를 말할 수 있는가

최상묵 권한대행은 지금 대한민국의 안보가 무너지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내란의 주범이 여전히 법적 심판을 받지 않고 있으며, 내란 사태를 철저히 조사해야 할 특검이 지연되고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탄핵 결정을 서둘러야 함에도, 이를 가로막는 권력적 개입이 지속되는 것은 국가 안보를 더욱 불안정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윤석열의 내란 행위는 단순한 정치적 실책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질서를 근본적으로 파괴한 중대 범죄다. 내란을 주도한 자들이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군과 국가 시스템 내부에서 또 다른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최상묵 대행이 안보를 지키겠다고 선언하면서도, 내란 사태의 본질을 외면한다면 이는 심각한 모순이다.

국가 안보의 회복, 내란 수습이 우선이다

대한민국이 다시 안정을 되찾기 위해서는 신속한 내란 수습이 필수적이다. 그 과정에서 내란 주범의 탄핵과 법적 처벌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통해 무너진 군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최상묵 대행이 진정으로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고자 한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과 공범자들에 대한 엄정한 법적 조치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이 직면한 가장 큰 위협은 외부가 아닌 내부에 있다.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최상묵 대행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명확하다. 내란 사태를 바로잡고, 헌법질서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는 첫걸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