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N 김 규운기자] 여야가 정부에 3월까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할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은 18일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재한 원내대표 회동에서 합의된 사항으로,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이를 공식 발표했다.

정부 소극적 태도 지적…여야 협상 촉진 위한 추경 요청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추경을 신속하게 편성해 추진해야 하는데 정부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에 민주당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고, 여야가 3월 중 협상할 수 있도록 정부에 추경안 편성을 요청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 논의는 경기 침체 속에서 민생 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방편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정부의 대응 속도를 높이기 위해 여야가 공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실제 편성 과정에서 재정 건전성을 둘러싼 이견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민연금 개혁안 합의 실패…특위 구성 두고 대립 지속

이날 회동에서는 국민연금 개혁안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으나, 여야는 연금특위 구성 등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현재 상임위에서 군 복무 크레딧과 출산 크레딧 문제를 우선 해결한 뒤, 특위 문제를 여야 합의로 처리할 것인지, 특위 구성안에 ‘합의처리 의무’ 문구를 명시할 것인지는 추가 논의를 거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소득대체율 43% 합의는 이뤄졌으나, 연금특위의 역할과 처리 방식에 대해 여당과 야당이 각각 다른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향후 협상이 지속될 전망이다.

美 ‘한국 민감 국가’ 지정 논란…긴급 현안 질문 무산

또한 민주당은 회동에서 미국이 한국을 '민감 국가'로 지정한 것과 관련해 본회의에서 긴급 현안 질문을 열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우선 외교통일위원회 등 상임위에서 논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국익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신속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국민의힘은 "정부와의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특검법안 본회의 상정 예고…여야 강대강 대치

한편, 민주당은 오는 2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할 상설특검법안과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법안을 상정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두 법안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 회부돼 있는 상태이며, 민주당은 법안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야 간 정면 충돌이 예상되며, 특검법안을 둘러싼 논쟁이 국회 내 주요 갈등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국회 내 쟁점 현안들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3월 추경 편성 요청이 실제 정부안으로 반영될지, 연금 개혁안과 특검법안 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