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N 박준식기자] 윤석열 정권의 탄핵 심판이 임박한 가운데, 권력의 공백을 메우고 있는 공공기관 시스템은 심각한 기능 왜곡을 드러내고 있다. 대통령실과 여당 인맥 중심의 ‘알박기 인사’, 비공개 공모와 졸속 임명, 전문성 결여 등 공공기관은 정치의 말단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단순한 인사 교체가 아니라, 정권의 파면 이후 공공성 기반의 행정 리더십을 어떻게 재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구조적 성찰이다.

공공기관 시스템, 기능은 마비되고 신뢰는 소진되다

공공기관은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적 조직이자, 행정 국가의 실질적인 집행 기관이다. 그러나 최근 정부 인사는 이러한 기관들이 권력의 인사 창고로 변질되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여성가족부 장관은 1년 넘게 공석이고, 산하 기관장에는 여당 당협위원장 출신이나 대통령실 측근이 낙하산처럼 임명되고 있다. 심지어 일부 기관은 공모조차 없이 임명이 이루어진 정황까지 드러났다.

이러한 인사는 단지 인물 교체의 문제가 아니다. 전문성과 정책 연속성의 실종, 행정 결정의 왜곡, 내부 혼란 등으로 이어지며 공공기관 전체의 기능 자체를 마비시킨다. 신뢰 기반 위에 서 있어야 할 행정 조직이 정권의 이해관계에 종속될 때, 국민은 공공성을 신뢰하지 않게 되고 국가는 위기 대응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

알박기 인사의 정치화, 임기 불일치와 정권 유산의 사유화

현재 공공기관 인사 문제의 핵심은 임기 불일치 구조다. 대통령과 달리, 다수의 공공기관장들은 임기를 보장받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어도 자리를 유지할 수 있다. 이는 원래 공공기관의 정치 중립성과 정책 안정성을 위한 장치였지만, 최근 들어 그 취지는 완전히 전도됐다. 퇴임을 앞둔 정권이 자신들의 정치적 동맹을 기관장 자리에 앉히고, 차기 정부가 이를 변경하지 못하도록 ‘알박기’하는 행위는 사실상 권력의 유산화이자, 행정 시스템의 정지를 야기한다.

최근 임명된 공공기관장 중 상당수가 전직 여당 인사, 대통령 캠프 고문, 대통령실 출신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은 우연이라 보기 어렵다. 행정 효율이 아닌 정치 충성도를 기준으로 기관장을 임명하는 구조는 정책 수행 능력을 약화시키고, 결과적으로 행정부 전체를 무기력하게 만든다.

파면 이후, 공공기관 리더십은 어떻게 재설계되어야 하는가

윤석열 정부 탄핵심판 이후의 정치 재편은 단순한 인사 교체로는 충분하지 않다. 공공기관의 리더십 자체를 제도적으로 재설계하는 방향이 모색되어야 한다. 

민주주의 복원은 시스템 복원에서 출발한다

공공성은 시스템에서 온다. 윤석열 정권 탄핵 이후 민주주의를 복원하려는 모든 시도는, 인사 교체가 아닌 시스템 재설계에서 출발해야 한다. 단지 자리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권력에 봉사하는 기관에서 국민에 봉사하는 기관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공공기관은 헌법이 규정한 권력 분산의 실체이며, 시민에 대한 책임의 집행자이다. 이 기관들이 특정 정권의 정무적 수단으로 기능하는 한, 민주주의는 껍데기만 남게 된다. 따라서 지금의 정치적 위기를 단지 ‘정권의 종료’로 끝낼 것이 아니라, 정치 시스템 전반의 재정비와 공공 리더십의 재구성으로 이어가야 한다.

정치의 교체가 의미 있는 순간은, 그것이 제도의 복원을 동반할 때다. 그리고 그 복원의 시작점은 바로 ‘공공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