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N 임우경기자] 4월 15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경기북부 접경지역 기회발전특구 지정 촉구 결의안’은, 수도권 북부의 핵심 거점인 고양특례시에도 특구 지정이 시급하다는 지역 정치권의 목소리를 대변한다. 포천시가 지방자치분권특별법을 근거로 기회발전특구를 활용해 법인세·소득세 감면, 양도소득세 면제, 투자 보조금 확대 등의 인센티브를 설계해 온 데 이어, 고양시 역시 ‘규제 혁신’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요구가 힘을 얻고 있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이경혜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4)은 “수도권 북부 거점 도시인 고양특례시는 서울 접근성과 산업단지, 스타트업 지원 인프라를 두루 갖추고 있지만, 높은 세 부담과 규제가 기업 유치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포천시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사례를 벤치마킹해 재정 지원과 규제 혁신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지정되는 제도로, 지정 시 기업에 법인세·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감면, 투자 보조금 확대 등의 파격적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포천시는 지난해 말 이 제도를 활용해 첨단 제조업과 물류기업을 유치하며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고, 그 성과가 이미 가시화되고 있다.

고양특례시의 강점과 과제

고양특례시는 100만 명이 넘는 인구를 바탕으로 자족적 경제 규모를 갖추고 있으며, 수도권 남·북·서·동을 잇는 교통망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대규모 소비시장과 풍부한 문화·관광 자원은 국내외 기업과 투자자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기회발전특구 지정 논의가 단순한 세제 감면 경쟁으로 귀결되어서는 안 된다.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면, 도시계획·주거·교육 인프라 확충 전략과 특구 지정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방재정 전문가들은 “세제 감면은 기업 유치에 효과적이지만, 재정 건전성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투자 성과에 따른 환수 조항과 체계적인 성과 평가 시스템이 필수적”이라고 조언한다. 아울러 “특구 지정으로 유입된 대기업·외투기업이 지역 중소·벤처기업, 고용 프로그램과 상생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지속 가능한 지역 전략의 핵심 요소

단기적인 기업 유치 실적만으로 특구 지정의 성공을 논할 수는 없다. 장기적으로는 ▲투입된 재정 대비 투자 성과의 객관적 검증 ▲지역 주민의 수용성 및 사회적 합의 ▲특구 지정 종료 이후에도 유지 가능한 산업 생태계 조성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자체는 중앙정부 및 관계 부처와 협업 체계를 강화해 국가 균형발전 정책과의 정합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고양시 고유의 산업·사회적 맥락에 부합하는 맞춤형 전략을 구체화해야 한다.

경기 북부가 단순한 ‘규제 완화 전쟁’을 넘어 진정한 지역 활력 회복의 모멘텀을 만들려면, 기회발전특구를 둘러싼 논의를 ‘인센티브 경쟁’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보다 넓은 틀로 확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