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N 임우경기자]1994년 문화산업정책이 처음으로 정부 정책 어젠다에 편입된 이후, 콘텐츠산업은 ‘문화의 확산’에서 ‘국가전략산업’으로 위상을 높여왔다. 한류의 확산, K-콘텐츠의 수출 급증, BTS·오징어게임 등 글로벌 사례들은 콘텐츠산업이 단순한 문화 영역을 넘어 무역·외교·브랜드 가치에 영향을 주는 산업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산업 규모 확대에 비해 정책의 실질적 기여, 특히 창작 기반의 생태계 보호와 유통 구조의 독립성 확보에는 여전히 구조적 한계가 남아 있다.

산업 진흥 정책의 역사: 양적 확대와 구조적 반복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추진한 콘텐츠산업 정책은 ‘지원’에서 ‘진흥’으로 전환을 선언했지만, 정책 프레임은 여전히 보조금, 프로젝트 공모, 제작비 일부 매칭 등 공급 중심 구조에 머물러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