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N 박준식기자]대한민국의 지역 사회는 청년 인구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다.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은 지방의 지속 가능성을 가장 위협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대학 진학과 취업을 위해 수도권으로 이동한 청년은 돌아오지 않고, 지역은 활력을 잃는다. 「이재명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은 이러한 현실을 국가적 위기로 규정하며, 청년 인구의 정착과 귀환을 핵심 과제로 포함했다.

떠나는 청년, 남겨진 지역

청년 인구 유출은 수치로도 분명하게 드러난다. 다수의 군 단위 지역에서 청년층 비율은 10%를 밑돌고, 지역 대학은 정원 미달로 위기에 직면했다. 지역 고용시장은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해 청년층을 붙잡지 못하고, 문화적 인프라 역시 수도권과의 격차가 크다. 결국 청년은 교육·일자리·문화라는 세 가지 이유로 지역을 떠나고, 남겨진 지역은 고령층 중심으로 재편된다.

청년 인구의 감소는 단순한 수치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결혼과 출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며 인구 절벽은 더욱 가속화된다. 지역의 소비 기반은 축소되고, 학교와 상권은 문을 닫는다. 지역 사회의 미래를 지탱할 세대가 사라지면서 공동체의 존속 자체가 흔들린다.

귀환의 조짐과 새로운 흐름

그러나 청년 이동은 일방향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최근에는 귀농·귀촌, 지역 창업, 원격 근무 확산 등으로 청년이 지역으로 돌아오는 흐름도 나타나고 있다. 정부 지원을 통해 창업 자금을 확보하거나, 농촌에서 새로운 생활 방식을 찾으려는 청년들이 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원격 근무가 확산되면서 수도권에 굳이 거주할 필요가 줄어든 점도 귀환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계획안은 이러한 흐름을 기회로 보고, 청년 귀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지역에 창업·주거·문화 인프라를 집중 지원해 청년층이 머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귀농귀촌을 선택하는 청년에게는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 지원책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청년 정책의 새로운 틀

계획안이 강조하는 점은 청년 정책을 지역 정책의 핵심으로 삼는 접근이다. 청년이 지역에 남아야 지역이 살아남을 수 있고, 이는 곧 국가 균형 발전의 전제 조건이 된다. 따라서 청년 정책은 단순한 복지나 단기 지원을 넘어, 교육·고용·문화가 결합된 종합 전략으로 다뤄져야 한다.

청년 자산형성제도의 부활, 청년 맞춤형 주거 정책, 지역 혁신 클러스터와 연계된 일자리 창출이 구체적 방안으로 제시되었다. 이는 청년이 안정적으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시도다. 더 나아가 지역 대학과 산업을 연계해 교육과 고용을 이어주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점도 중요한 부분이다.

세대와 지역 간의 연결

청년 인구 문제는 세대 간 갈등과도 직결된다. 청년층은 기회 부족으로 지역을 떠나고, 고령층은 남아 있는 지역을 지탱하지만, 두 세대 간의 상호작용은 약화된다. 계획안은 이러한 단절을 해소하기 위해 세대 통합형 지역 정책을 강조한다. 청년 창업이 고령층의 경험과 결합하거나, 귀농 청년이 지역 공동체의 기반을 함께 구축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이는 지역 사회를 단순히 인구 숫자가 아니라, 세대 간 연결로 재구성하려는 접근으로 해석된다.

실행 과제와 한계

청년 귀환 정책은 현실에서 여러 과제와 마주한다. 지방의 낮은 임금 수준과 문화적 인프라 부족은 여전히 청년 유출을 자극하는 요인이다. 창업과 귀농귀촌을 선택한 청년도 안정적인 정착 단계까지는 긴 시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정책의 지속성과 지역사회 전체의 지원이 함께 이뤄지지 않으면, 귀환 흐름은 일시적 현상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수도권 중심의 교육·산업 구조를 변화시키지 않으면 청년 이동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지방에서 경쟁력 있는 교육과 고용 기반을 마련하는 일이 청년 귀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핵심 조건으로 꼽힌다.

청년이 머물 때 지역은 살아난다

지역 청년의 탈출과 귀환은 단순한 인구 통계의 문제가 아니다. 청년층이 떠나는 지역은 미래를 잃고, 돌아오는 청년이 늘어나는 지역은 다시 활력을 얻는다. 계획안이 제시한 청년 중심 지역 전략은 이러한 인식을 전제로 한다.

청년이 떠나는 원인을 줄이고, 돌아오는 이유를 늘릴 수 있는 정책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때, 지역 사회는 소멸의 길에서 벗어나 재생의 길을 찾을 수 있다. 이는 지방의 문제를 넘어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하는 과제다. 청년 인구 흐름을 전환점으로 삼을 수 있다면, 대한민국은 균형 발전의 토대를 더욱 확고히 다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