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N 김 규운기자] 검찰청이 78년 만에 해체된다. 이재명 정부는 ‘수사·기소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을 확정하며, 권력 분산과 제도 투명성을 목표로 한 사법·행정 대수술에 착수했다.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이 처리되면, 검찰 중심의 형사사법체계는 내년 9월부터 근본적 변화를 맞는다. 기소만 전담하는 ‘공소청’과 7대 중대범죄를 수사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각각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소관으로 신설된다.
정부는 수사·기소 공백 방지를 위해 1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고, 그 사이 공소청의 보완수사권 부여 여부, 경찰 권력 통제를 위한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방안 등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획재정부 분리, 금융위원회 재편, 방송통신위원회 폐지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 등 주요 부처의 기능 개편도 병행된다.

■ 검찰청 해체, 78년 만의 제도 전환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형사사법체계의 정점에 서 있던 검찰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검찰청은 내년 9월 폐지되고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두 기관으로 나뉜다.
먼저 기소만 전담하는 공소청이 신설돼 법무부 소관으로 운영된다. 동시에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내란·외환 등 이른바 ‘7대 중대범죄’를 전담 수사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이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된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검찰이 독점해온 수사·기소 권한은 국민 불신의 근원이었다”며 “선택적 수사, 기소 편의주의를 근절하고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 중수청, 행정안전부 산하 결정 배경

개편 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은 중수청의 소속이었다. 검찰의 독립성과 권한 분산을 동시에 충족해야 했기 때문이다. 결국 행정안전부가 낙점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등 주요 수사기관을 이미 거느리고 있는 만큼 수사 역량을 통합·조정하기 유리하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권력이 행안부로 과도하게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법무부와 검찰은 “수사 독립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반발을 내놓으며 향후 논란의 불씨를 남겼다.

■ 공소청 보완수사권 논의와 수사·기소 공백 대책

정부는 개편안 시행을 내년 9월로 미루고 그 사이 제도적 보완을 추진한다. 핵심은 공소청의 보완수사권 여부다. 보완수사권이 부여되면, 경찰·중수청 수사에서 미비점을 발견했을 때 공소청이 추가 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는 수사 공정성과 인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지만, 과도한 개입으로 인한 지연이나 정치적 남용 우려도 존재한다.
또한 비대해진 경찰 권한을 통제하기 위해 국가수사위원회 설치도 논의 중이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 추진단은 유예기간 동안 수사·기소 공백을 최소화하고, 두 기관 간 협력 체계를 정교화할 계획이다.

■ 기획재정부 분리: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검찰청 개혁과 함께 경제 컨트롤타워인 기획재정부도 쪼개진다. 기재부의 예산 기능은 국무총리 직속의 기획예산처로 이관돼 국가 재정 운용과 예산 편성을 전담한다. 기존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개편돼 세제·재정·경제정책 등 거시경제 운용을 책임진다.
이로써 경제정책과 예산편성이 분리돼 견제와 균형이 강화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정책 효율성과 예산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구조”라고 평가하면서도, “두 부처 간 조율 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 금융·방송 부처 개편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 기능을 전담하는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된다. 이는 시장 감시 강화를 위한 조치로, 금융 소비자 보호와 제도 신뢰 제고가 목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 기능을 총괄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새로 생긴다. 위원 수는 기존 5명에서 7명으로 확대돼 공영성을 강화한다. OTT·뉴미디어 확산에 대응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단순히 인원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추천 주체 다양화와 권한 확대 같은 추가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 제도 개편의 상징성과 과제

이번 개편안은 검찰 중심 권력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78년 만의 대수술’이다. 수사·기소 분리, 예산·경제 정책 분리, 금융·방송 감독 강화 등 권한 집중을 해소하고 국민 불신을 줄이려는 의지가 담겼다.
그러나 공소청의 보완수사권 부여, 중수청의 행안부 소속에 따른 권력 집중 논란, 기재부 분리 후 조율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여전히 남아 있다. 시행까지 1년 남짓한 시간 동안 제도의 정교한 설계가 성공의 열쇠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