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N 박채빈기자]중국 비즈니스는 더 이상 하나의 덩어리로 취급되지 않는다. 투자와 생산, 기술 협력과 시장 접근을 한꺼번에 판단하던 방식은 이미 작동하지 않는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전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제시한 레드·옐로·그린 라이트 구분은 이런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중국과의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 끊을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영역을 남기고 어떤 영역을 줄일 것인가의 문제로 바뀌었다는 의미다.

레드 라이트에 해당하는 영역은 명확하다.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기술, 데이터, AI 모델과 학습 인프라가 여기에 포함된다. 이 영역에서의 협력은 단순한 사업 판단을 넘어 정치적 판단의 대상이 된다. 데이터는 더 이상 기업 내부 자산이 아니라 국가가 통제하려는 전략 자원으로 인식되고, AI는 민간 기술이면서 동시에 군사·사회 시스템의 기반으로 간주된다. 이 영역에서의 연결은 언제든 차단될 수 있다는 전제가 깔린다.

옐로 라이트는 가장 애매하지만 동시에 가장 많은 기업이 발을 걸치고 있는 구간이다. 고급 제조와 첨단 산업이 여기에 속한다. 완성차와 배터리, 정밀 기계, 고부가 소재 산업은 여전히 중국의 생산 역량과 시장 규모를 무시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 영역 역시 언제 레드 라이트로 이동할지 모른다는 불확실성을 안고 있다. 기술의 이중 용도 가능성, 군사 전용 가능성, 데이터 결합 여부에 따라 규제의 경계선이 수시로 바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