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랜십먼트의 종말, 제3국 경유 수출이 막히는 구조
관세보다 강력한 규제, 원산지와 데이터의 결합
공급망은 이제 ‘이동 경로’가 아니라 ‘증명 체계’의 문제다

[KtN 박채빈기자]무역 환경이 바뀌고 있다. 관세율이 오르내리는 표면 아래에서 더 강력한 규제가 작동한다. 보이지 않는 관세다. 핵심은 원산지와 추적이다. 어디서 만들었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떤 경로를 거쳐 왔는가가 무역의 성패를 가른다.

그동안 글로벌 기업들은 중국 생산을 유지하면서 제3국을 경유하는 방식으로 통상 리스크를 관리해 왔다. 베트남과 태국, 말레이시아, 멕시코는 대표적인 경유지였다. 부품을 중국에서 생산해 제3국에서 조립하거나 일부 공정을 거친 뒤 원산지를 바꿔 미국과 유럽으로 수출하는 방식이다. 이 구조는 오랫동안 관행처럼 작동했다.

그러나 이 관행이 흔들리고 있다. 통상 당국의 시선은 더 이상 최종 조립지에 머물지 않는다. 부품의 출처와 공정의 실질성, 부가가치의 비중까지 들여다본다. 원산지는 신고 항목이 아니라 검증 대상이 됐다. 트랜십먼트는 회피 전략이 아니라 규제 대상으로 인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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