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N 박준식기자]2026년 1월 3일 미국의 베네수엘라 침공과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압송 사건은 국제법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무력 사용 금지, 주권 존중, 평화적 분쟁 해결이라는 전후 국제질서의 핵심 원칙은 이번 사태를 막지 못했다. 국제법이 존재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제법의 출발점은 명확하다. 유엔 헌장 제2조 4항은 모든 회원국에 대해 무력 사용과 무력 위협을 금지하고 있다. 이는 국가 간 분쟁 해결의 최후 수단을 전쟁이 아닌 외교와 법으로 제한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그러나 이번 사태에서 그 조항은 선언적 문구에 머물렀다. 군사행동은 실행됐고, 사후 제어 장치는 가동되지 않았다.

‘자위권’과 ‘법집행’이라는 우회 언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