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국의 무력 사용 앞에서 작동하지 않은 집단안보

[KtN 박준식기자]미국의 베네수엘라 침공과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압송 이후 국제사회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로 향했다. 무력 사용과 주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안보리는 국제질서의 최종 조정 장치로 기능하도록 설계돼 있다. 그러나 이번 사태에서도 안보리는 실질적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다. 긴급회의는 열렸지만, 행동은 나오지 않았다. 침묵은 우연이 아니라 구조의 결과였다.

안보리는 전후 국제질서의 핵심 기구다. 무력 사용을 승인하거나 제어할 수 있는 유일한 국제기구이며, 집단안보의 상징으로 기능해 왔다. 하지만 상임이사국이 직접 군사행동의 주체가 되는 순간, 안보리는 구조적으로 마비된다. 이번 사태는 그 취약성이 다시 한 번 노출된 사례다.

규탄 결의가 도달하지 못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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