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N 최기형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폭력범죄에 대해 “나치 전범처럼 영원히 처벌해야 한다”며 강력한 대응 의지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제52회 국무회의에서 고문, 사건 조작, 군사 쿠데타와 같이 국가 권력을 이용해 국민의 인권을 침해한 범죄는 나치 전범을 다루듯 공소시효 없이 끝까지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상속 재산이 존재할 경우 상속인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하며, 이전 정부 시절 거부권으로 폐기된 관련 법안의 재입법을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 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범죄를 ‘영원히 책임을 묻는 범죄’로 규정하며 강력한 사법적 조치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제52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고문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사건 조작으로 무고한 시민을 감옥에 보내는 범죄, 군사 쿠데타로 나라를 뒤집어 개인의 자유를 짓밟는 일은 국가폭력 범죄”라며 “나치 전범을 처벌하듯, 살아있는 한 형사 처벌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범죄자가 남긴 상속 재산이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 상속인에게도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엄정하고 근본적인 책임 추궁 방침을 밝혔다.

대통령은 과거 국가폭력범죄 공소시효 배제 법안이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상황을 언급하며, “재입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며 관계 부처에 속도감 있는 대응을 당부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국가폭력의 잔재를 철저히 청산하고, 국민 인권 보호 체계를 확고히 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