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N 최기형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추경호 의원 구속영장 기각과 내란전담재판부 논란에 대해 “국회가 헌법에 따라 스스로 판단할 사안”이라고 말하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3일 특별 성명 뒤 질의응답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구속영장 기각 관련 질문에 “특별한 의견을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국민의 상식과 법리에 따른 판단을 믿는다고 밝혔다.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논란에 대해서도 “국회가 헌법이 부여한 권한에 따라 잘 판단할 것”이라며 국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는 국회가 할 일, 사법부는 사법부가 할 일이 있다”고 말하며 비상계엄 이후 이어진 정치·사법 논란 속에서도 삼권분립 원칙을 재확인했다.

■ 이 대통령 “국회·사법부·행정부 각자 역할 있다”

3일 발표된 ‘비상계엄 1년’ 특별 성명 이후, 이 대통령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구속영장 기각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논란에 대한 질문에 신중한 메시지를 내놓았다.
이 대통령은 “국회는 국회가 할 일이 있고 행정부는 행정부가 할 일이 있다. 사법부 역시 사법부가 할 일이 있다”며 삼권분립 원칙을 강조했다.

■ 내란특별재판부 논란 “국회가 헌법에 따라 판단할 것”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란이 이어지는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문제에 대해 이 대통령은 “국회가 잘 판단해서 결정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여론에 따라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입법부가 잘 판단하고 의지를 잘 받들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국회의 결정권을 존중했다.

■ 추경호 영장 기각 질문 “의견 밝히는 건 부적절”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된 질문에는 이 대통령은 “제가 특별한 의견을 드리는 게 부적절한 것 같다”고 말했다.
대신 “국민들께서 상식과 원칙에 따라 판단하실 것이고, 그 결과도 결국 상식과 법리에 맞춰서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정치적 갈등이 행정부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 비상계엄 이후 분권 기조 재확인

이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비상계엄 발동 이후 이어진 1년간의 갈등과 논란 속에서, 행정부가 직접 판단을 내리는 모양새를 피하고 분권 원칙을 재확인하려는 메시지로 읽힌다.
국회·사법부·행정부 각각의 역할을 강조한 점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앞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내란 혐의를 수사해온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6개월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법원은 “혐의와 법리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며 영장을 기각했는데, 이는 추 의원의 내란 가담 의도를 입증할 결정적 물증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특검팀은 계엄 당일 추 의원의 통화 기록, 장소 변경 공지, 표결 불참 등을 근거로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고 주장했으나, 사전 모의나 표결 방해 의도를 입증하지 못해 설득력 있는 논리를 제시하는 데 실패했다. 이로 인해 특검 수사는 빠른 마무리와 결과 정리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번 영장 기각은 정치권에 즉각적인 파장을 일으켰다. 국민의힘은 내란 혐의 제기 자체에 불만을 드러낸 반면, 여당은 잇따른 영장 기각 사례에 사법부 비판을 강화하고 있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한 6명에 대해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 중 3명만 발부해 성과가 기대에 못 미치는 상황이다.

수사 종료가 임박하면서 추가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은 낮으며, 특검의 수사 동력도 크게 약화된 상태다. 이번 사태는 법적 논쟁뿐 아니라 정치적 갈등도 더욱 고조시킬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