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N 박준식기자]조례 정비와 예산 확보, 행정지원 강화, 체육시설 확충이 고양시 체육발전을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할 정책으로 거론됐다. 11월 12일 고양시의회에서 열린 '2026 고양특례시 체육발전 및 체육회 운영개선 공청회'에서 제도개선의 시급성과 실행 우선순위를 구체화하자는 현장 질의가 이어지면서 지방체육회의 재정 운영과 차기 지도부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확대됐다.

공청회에서는 지방체육회 운영비 지원부터 시민 스포츠복지, 공공체육시설 관리, 학교·생활체육 연계, 스포츠산업 활성화까지 폭넓은 정책이 제시됐다. 종합 질의응답에서는 여러 개선 방안 가운데 실제로 먼저 추진해야 할 정책을 선정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체육회, 시의회가 수행할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고양스포츠포럼이 주최한 공청회에는 천경득 변호사, 임홍열 전 고양시의원, 오광환 용인특례시체육회장, 이내응 화성특례시 전국체전 시민추진단장이 발제자로 참여했다. 백낙인 안성시체육회장과 주종휘 고양특례시 바둑협회장이 지정토론을 맡았으며, 양승환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자문위원이 좌장을 맡았다.

재정과 조직, 시설 운영, 시민의 체육활동 참여를 각각 다룬 발제와 토론은 종합 질의응답을 거치면서 정책 실행의 우선순위와 행정적 추진체계를 둘러싼 논의로 이어졌다.

정책 실행의 우선순위를 묻는 현장 질의에서는 지방체육회 재정지원과 조직 운영개선 등 여러 개선 방안 가운데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달라는 요청이 나왔다.

공청회 자료집에 담긴 중장기 정책뿐 아니라 현재의 체육행정에서 우선적으로 정비할 제도와 지원체계를 구분해 실질적인 개선 방향을 마련하자는 취지였다.

안운섭 고양스포츠포럼 회장은 체육발전을 위해 추진해야 할 분야가 많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집중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안 회장은 지역 체육단체마다 활동 특성과 필요한 지원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축구와 야구처럼 참여 기반이 넓은 종목과 바둑, 요트 등 상대적으로 활동 여건이 다른 종목들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종목별 지원 수요가 서로 다른 상황에서 체육회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과 행정적 협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안 회장은 조례 정비와 예산 확보, 행정지원, 체육시설 확충을 체육발전을 위한 주요 분야로 제시했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가 체육정책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종목단체와 생활체육 참여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확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었다.

법률에 지방체육회 지원 근거가 마련돼 있어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예산 편성, 실제 행정절차에 반영되지 않으면 체육현장에서 기대하는 수준의 지원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밝혔다.

생활체육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체육시설 확충도 거론됐다. 안 회장은 파크골프 등 생활체육 참여가 늘어나는 상황을 언급하면서 이용 수요를 충족할 시설과 행정지원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체육시설을 확보하는 사업과 종목단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은 각각 다른 행정절차를 거친다. 시설 건립과 개보수에는 지방자치단체의 투자계획과 예산 편성이 필요하고, 종목단체의 활동 확대에는 사업별 지원과 지도자, 시설 이용에 관한 협력이 뒤따른다.

공청회에서는 개별 사업을 확대하는 것과 함께 지속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안 회장은 공청회에서 논의된 정책을 종합해 백서로 정리하고 향후 지방자치단체와 의회에 제안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지방체육회의 재정 확보와 행정지원에 관한 논의는 실제 체육회를 운영하는 회장들의 경험으로도 이어졌다.

백낙인 안성시체육회장은 지방체육회가 종목단체와 선수, 생활체육 참여자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을 강조했다.

백 회장은 지방자치단체마다 조례와 예산 편성기준이 달라 체육회에 지원되는 재정에도 차이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지역 체육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은 종목과 참여 대상에 따라 서로 다르지만, 시설 이용과 지도자 확보, 선수 육성,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등에는 공통적으로 예산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학교체육과 생활체육, 전문체육의 연계사업도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분야로 제시됐다. 학교에서 체육활동을 시작한 학생이 지역 스포츠클럽으로 참여를 확대하고 전문적인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하려면 시설과 지도자, 행정지원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백 회장은 지방체육회의 운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체육계의 지속적인 협력과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체육단체가 개별적으로 예산을 요구하는 방식에서 나아가 지방체육회와 종목단체가 필요한 사업을 정리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정책적으로 제안할 수 있는 구조도 논의됐다.

종목단체별 지원 규모와 사업 내용이 다른 만큼 지역 체육계 전체의 요구를 조정하고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장 질의응답에서는 민선 3기 지방체육회장 선거와 차기 지도부의 역할도 거론됐다.

체육계의 여러 요구를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에 전달하려면 개별 종목단체의 활동을 넘어 지역 체육계를 대표하는 조직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의견이었다.

체육단체들이 각자 필요한 예산과 지원을 요구하는 방식보다 지방체육회가 공통된 정책 방향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취지였다.

차기 체육회장 선거를 앞두고 지역 체육계의 요구를 종합할 수 있는 지도부의 역할도 논의됐다. 체육회장의 조직 운영 능력과 대외 협력 역량이 체육회의 재정 확보와 사업 추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민선 체육회장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체육회장의 역할을 분리해 체육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도입됐다. 체육회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권을 직접 행사하는 구조가 아닌 만큼 체육행정의 독립성과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관계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오광환 용인특례시체육회장도 발제 과정에서 지방체육회가 재정 운영에서 겪는 현실적인 제약을 설명했다. 체육회장이 사업을 추진하려 해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독자적으로 편성할 수 없기 때문에 시와 의회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체육회장과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가 체육정책을 놓고 충분히 협의할 때 시민의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사업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안운섭 회장은 체육회 지도부에 체육 분야의 전문성뿐 아니라 행정과 경영, 정치·사회적 협력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종목단체와 지역기업, 지방자치단체, 체육 관련 기관을 연결하고 다양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역량이 지방체육회의 운영에 중요하다는 의견이었다.

지방체육회장의 역할은 체육대회와 종목단체를 관리하는 업무에만 머물지 않는다. 지역 체육계의 요구를 정리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의회와 협의하며 시민의 체육활동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는 역할도 포함된다.

민선 3기 체육회 운영 방향에 관한 현장 논의에서도 재정지원과 행정 협력, 조직 운영, 정책 추진 역량이 함께 거론됐다.

체육회장 선거와 지방체육회 운영개선 논의가 맞물리면서 지역 체육계의 대표성과 조직 운영 능력에 관한 의견이 이어진 것이다.

공청회의 또 다른 논의 분야는 공공재정에 대한 의존과 자체 재원 확보였다.

현장 질의응답에서는 체육단체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지속적으로 의존하는 운영방식과 체육회 자체 수익사업의 가능성에 관한 질문이 제기됐다.

체육활동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시민에게도 공공지출의 효과가 돌아가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체육단체의 예산집행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각종 체육행사와 종목단체의 활동을 활용해 기업 후원이나 민간 협력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논의도 이어졌다.

체육단체가 공공예산을 지원받아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후원과 수익사업을 통한 추가 재원을 확보하고 예산의 사용 목적과 집행 결과를 시민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었다.

안운섭 회장은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과 지역 체육단체의 협력을 통해 재원을 확대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기업과의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지역의 다양한 기관을 연결할 수 있는 운영 역량이 필요하다는 설명이었다. 체육회가 새로운 협력관계를 구축해 종목단체와 시민체육 프로그램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방향이다.

오광환 용인특례시체육회장도 공공체육시설 운영과 지방체육회의 재원 다변화를 연결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국·도비 공모사업과 기업의 지정후원, 지역 스포츠행사, 시설 부대서비스 등을 활용할 수 있으며, 사업의 적법성과 회계·정산 기준을 명확히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오 회장은 재정자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공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공공체육시설은 수익성과 함께 시민 접근성, 안전관리, 장애인 체육, 지역 균형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재원 다변화에 관한 논의는 체육회가 외부 협력사업을 발굴하는 방향과 공공재정의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방향으로 이어졌다.

체육회의 자체 재원 확보가 확대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 지원과 개별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 민간 후원금의 회계처리는 각각의 목적에 맞게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천경득 변호사는 공공재정 지원에 따른 책임성과 체육회의 자율성을 함께 확보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체육회와 종목단체의 지원기준을 표준화하고 주요 사업의 예산집행 내역과 성과를 시민에게 공개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체육회 조직의 독립적인 운영을 존중하면서 공공재정에 대한 설명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지방체육회 운영비 지원 의무의 실효성도 현장에서 논의됐다.

국민체육진흥법에 규정된 운영비 지원 의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적용할 수 있는 법적 제재에 관한 질문이 제기됐다.

천 변호사는 운영비 지원 의무를 규정한 법률에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직접 적용할 별도의 처벌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취지로 답했다.

현장에서는 법률상 지원 의무를 실제 예산 편성과 집행으로 연결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과 체육회 운영 실태를 반영한 지원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조례 정비와 예산 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 정책적 역할도 함께 거론됐다.

공청회에서 제시된 제도개선 방안은 재정·조례, 체육예산과 시민 스포츠복지, 조직 운영, 공공체육시설 관리, 재원 다변화, 학교·생활·전문체육 연계 등 여섯 분야로 정리됐다.

안운섭 회장은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지역 체육계의 재정 여건과 관련 제도를 비교하고 정책 백서로 정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고양스포츠포럼은 공청회와 세미나, 워크숍 등을 연계해 체육정책 논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행사 진행 과정에서는 이번 공청회가 네 번째라는 소개도 나왔다.

행사 마무리에서는 발제와 지정토론, 자유토론에서 제시된 의견을 종합하고 향후 체육발전 정책에 활용하기 위한 후속 활동이 논의됐다.

양승환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자문위원은 공청회에서 논의된 여섯 가지 분야와 발제자 및 지정토론자의 의견을 백서로 정리해 참석자들에게 전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백서에는 재정지원과 조직 운영, 시설관리 등 공청회에서 제시된 정책 제안을 담아 고양시 체육발전을 위한 후속 논의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공청회 마무리에서는 재정지원체계와 조직·인력 운영, 공공체육시설 관리가 우선적인 제도개선 검토 분야로 제시됐다.

담당기관의 참여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자료 요청과 후속 일정을 결과보고서에 명시해 실제 정책 검토로 연결하겠다는 계획도 나왔다.

천경득 변호사가 발제에서 제안한 단계별 개선 일정도 후속 논의에 포함됐다. 공청회 이후 30일 이내에 관련 조례와 예산, 체육회 조직 및 인력 현황을 조사하고, 60일 이내에 운영비와 사업비 구분 및 지원기준을 마련한 뒤, 90일 이내에 관계기관 검토를 거쳐 제도개선안을 제출하는 내용이다.

고양스포츠포럼은 공청회에서 논의된 정책과 현장 의견을 백서로 정리해 고양시 체육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에 활용할 계획이다. 조례 정비와 예산 확보, 행정지원 강화, 체육시설 운영개선, 민선 3기 체육회 운영 방향 등이 후속 검토 대상으로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