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N 박준식기자]국민체육진흥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체육회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고양시 조례에는 '지원할 수 있다'는 표현이 남아 있다. 지방체육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법적 지원 의무와 지방자치단체의 실제 예산 편성 기준을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고양시 체육발전 공청회에서 제기됐다. 필수 운영인력과 기본 운영경비를 구체적으로 산정하고, 운영비와 사업비를 분리해 재정지원의 예측 가능성과 회계 투명성을 함께 확보하자는 제안이다.

천경득 변호사는 11월 12일 고양시의회 4층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2026 고양특례시 체육발전 및 체육회 운영개선 공청회'에서 지방체육회 재정 안정과 운영체계 개선을 주제로 발제했다. 고양스포츠포럼이 주최한 공청회에서 천 변호사는 국민체육진흥법과 고양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의 관계를 분석하고, 필수 운영비 산정과 사업비 분리, 예산·결산 기준 정비, 체육회 운영의 자율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공청회 이후 30일 안에 조례와 예산, 조직·인력 현황을 조사하고 60일 안에 지원기준을 마련한 뒤 90일 안에 제도개선안을 제출하는 단계별 추진 일정도 제안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제3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운영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지방체육회 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의무로 규정하면서 구체적인 지원 규모와 산정 기준은 지역의 재정 여건과 체육회의 운영 실태 등을 고려해 마련하도록 한 조항이다.

반면 고양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 제5조 제2항은 고양시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체육회 운영비 지원을 의무화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2022년 2월 마련돼 같은 해 8월부터 시행됐지만, 고양시 조례에는 재량적 표현이 유지되고 있다. 고양시는 법 시행을 앞둔 2022년 7월 운영비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그러나 2025년 9월 일부개정돼 10월 21일부터 시행된 조례에도 '지원할 수 있다'는 문구가 남았다.

천 변호사는 법률에서 정한 지원 의무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제로 편성하는 예산의 규모를 구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체육진흥법에 '예산의 범위에서'라는 조건이 포함돼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과 체육회 운영 실태에 따라 지원 규모를 결정할 수 있지만, 해당 조건을 법률상 지원 의무 자체를 임의적인 재량 사항으로 바꾸는 근거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견해다. 고양시 조례의 문구가 상위법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검토하고 운영비 지원 대상과 산정 기준, 예산 편성 및 정산 절차까지 함께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방체육회는 지방자치단체장과 분리된 민선 회장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체육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제도적 변화와 함께 조직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재정 기반도 중요해졌다. 지방체육회는 종목단체 지원과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체육행사 개최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며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과 체육활동 참여를 지원한다. 조직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기본 경비가 안정적으로 확보돼야 종목단체 지원과 시민체육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 천 변호사의 설명이다.

천 변호사는 지방체육회의 운영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조직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기본 경비와 개별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체육회 사무국의 필수 인건비와 사무실 유지비, 기본적인 행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운영비로 분류하고, 체육대회 개최와 종목단체 지원, 신규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비로 구분하는 방식이다. 체육회가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에 따라 예산 항목을 정리하고 각각의 지원기준을 마련해야 조직 운영과 개별 사업의 재정 구조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운영비와 사업비가 혼재되면 체육회의 기본 운영경비가 개별 사업예산의 편성 상황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매년 예산을 새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경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어렵고, 장기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데에도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 체육회 조직의 규모와 실제 업무량을 분석해 필수 운영인력과 기본 운영경비를 산정하고 이를 토대로 예측 가능한 지원기준을 마련하자는 제안은 이러한 재정 운영상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다.

운영비 지원이 법률상 의무라고 해서 체육회가 요구하는 모든 금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그대로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설명도 이어졌다. 천 변호사는 필수적인 조직 운영비와 개별 사업비를 구분하고 합리적인 산정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체육회 사무국이 수행하는 종목단체 지원과 행정업무, 예산 집행 및 정산, 생활체육 관련 업무 등을 분석해 필요한 인력을 산정하고 사업별 예산은 목적과 운영 규모에 따라 별도로 편성하는 방식이다.

종목단체 지원과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시민체육 프로그램 운영 등에 필요한 사업비도 개별적인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종목별 활동 특성과 참여 대상, 프로그램의 지속성, 지도자 운영 등을 고려해 지원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확보하자는 취지다. 체육회 사무국을 유지하기 위한 예산과 시민에게 제공하는 체육서비스의 사업예산을 분리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목적을 명확하게 하고 각 사업의 집행 결과도 구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지방체육회의 재정 안정과 운영체계 개선은 이재명정부가 추진하는 생활체육 활성화 정책과도 연결된다. 이재명정부는 '모두가 즐기는 스포츠'를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국민의 체육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스포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생활체육 활성화와 체육행정 개혁을 통해 국민이 일상에서 스포츠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정책 방향이다.

국가 차원의 생활체육 정책이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운영되려면 지방체육회와 종목단체의 행정·재정 기반이 뒷받침돼야 한다.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지도자와 행정인력, 지역별 체육시설과 종목단체의 활동이 서로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천 변호사가 제안한 필수 운영비 산정과 사업비 분리, 안정적인 재정지원 기준 마련은 지역 체육행정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으로 제시됐다.

재정지원의 안정성과 함께 예산집행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발제에서 비중 있게 다뤄졌다. 천 변호사는 공공재정을 지원받는 조직인 만큼 체육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존중하면서도 예산 사용 내역과 사업성과에 대한 설명책임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건비와 일반 운영비, 사업비를 구분한 예산·결산 체계를 마련하고 체육회와 종목단체의 지원기준을 표준화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종목단체별 사업계획과 집행 결과는 공통된 양식으로 관리하고 주요 사업과 예산 사용 내역은 개인정보 등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외하고 시민에게 공개하도록 했다.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객관적인 평가체계를 마련해 지원된 예산이 실제 시민체육활동 확대와 체육서비스 개선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점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사업별 지원 규모와 참여인원, 운영 실적, 예산집행 결과 등을 함께 관리하면 재정지원의 목적과 성과를 구분해 평가할 수 있다.

체육회의 자율성과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사이의 관계도 함께 다뤘다. 천 변호사는 공공재정 지원에 따른 회계관리와 성과평가가 체육회의 인사나 개별 사업 운영에 대한 과도한 개입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지방체육회가 독립적인 조직으로 종목단체를 지원하고 생활체육 사업을 운영하면서도 시민의 세금이 사용된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책임을 갖춰야 한다는 의견이다.

발제 이후 진행된 질의응답에서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명시된 운영비 지원 의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적용되는 법적 제재에 관한 질문이 제기됐다. 천 변호사는 지방체육회 운영비 지원을 의무화한 법률에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직접 적용할 별도의 처벌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취지로 답했다. 예산 편성과 집행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 및 지방의회의 심의·의결과 연결돼 있는 만큼 체육 분야에 대한 재정지원 요구가 지속적인 정책 논의로 이어져야 한다는 의견도 밝혔다.

천 변호사는 체육 관련 단체와 생활체육 참여자들이 필요한 지원을 정책 의제로 제시하고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가 선거 과정에서 제시한 체육정책을 실제 행정에 반영하는 과정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지방체육회 운영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토대로 지역 체육행정에 필요한 재정 규모와 집행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구체적인 예산 편성과 제도 정비로 연결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지방체육회의 재정지원에 관한 법률상 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단계별 일정도 제안했다. 천 변호사는 공청회 이후 30일 이내에 고양시의 관련 조례와 예산, 체육회 조직 및 인력 현황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상위법과 조례의 정합성을 검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60일 이내에는 운영비와 사업비의 구분 기준, 필수 운영인력 및 기본 운영경비 산정 기준, 종목단체 지원기준과 회계·성과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90일 이내에는 고양시 담당 부서와 체육회, 시의회, 외부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조례 개정과 예산 편성에 관한 구체적인 제도개선안을 제출하도록 제안했다.

30·60·90일 추진 일정에는 관련 법률과 조례의 관계를 정비하는 작업부터 체육회 조직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경비 산정, 종목단체 지원기준 마련, 회계 및 성과관리 체계 구축까지 포함됐다. 지방체육회의 재정 안정성을 높이면서 조직 운영의 자율성과 공공재정에 대한 책임을 함께 확보하기 위한 절차다.

고양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 제5조 제2항에는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표현이 유지되고 있다. 천 변호사는 지방체육회 운영비 지원에 관한 법률상 의무를 실제 예산제도로 연결하기 위해 조례 정비와 필수 운영경비 산정, 사업비 구분, 회계·성과관리 기준 마련을 함께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재정지원의 안정성과 체육회 운영의 자율성, 시민에 대한 설명책임을 동시에 확보하자는 내용이다.

고양스포츠포럼은 공청회에서 제시된 정책 발제와 지정토론 내용을 백서로 정리해 고양시 체육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에 활용할 계획이다. 천 변호사가 제안한 30·60·90일 개선 일정에는 관련 조례와 예산, 체육회 조직·인력 현황 조사부터 지원기준 마련과 관계기관 검토를 거친 제도개선안 제출까지의 절차가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