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N 임우경기자] 고양시 어린이집 시설의 긴급 보수와 예산 증액이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집중호우와 장마로 인해 어린이집의 창문과 천장에서 빗물이 새어 곰팡이가 번지고, 외벽과 기둥에 균열이 생겨 건물의 안전까지 위협 받고 있다는 소식이다.

「영유보육법」에 따르면 어린이집은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해야 하며, 급배수시설 또한 철저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 시설 유지 보수에 책정된 예산은 부족한 실정으로, 2023년 기준 불과 4천만 원에 그치며, 이는 전임 시장 재임 시절인 2021년 대비 50% 감액된 액수다.

과거 4년 간 시설비 예산의 집행률은 98.3%에 달할 정도로 높았지만 예산이 절반으로 줄어든 배경은 설명되지 않고 있다. 2021년과 2022년에는 8개 어린이집에 7,800만원이 집행되어 평균적으로 1개소 당 1천만 원 미만이 지원됐으며, 지난해에는 8월에 이미 예산이 소진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비교적 많은 수의 국·공립어린이집을 보유한 우리 시는 수원시나 용인시의 보육시설 환경개선 예산에 턱없이 못 미치는 수준으로 관련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수원시는 국·공립 70개소에 2억 1,800만원, 용인시는 52개소에 9,000만원을 할당했다는 점에서 우리 시의 절실한 상황이 드러난다.

「영유아보육법」에서는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 환경을 강조하고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을 명시하고 있다. 우리 시의 어린이집 충원률이 경기도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에서 질적인 보육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보건복지부의 「2023년 하반기 보육사업안내」에 따르면, 시설 개·보수비 지원 대상은 안전과 관련된 어린이집이 우선이며, 지원 단가는 개소당 최대 4천만 원까지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현실은 이와 거리가 멀다. 전문가들은 어린이집 시설 보수와 관련 예산 증액이 안전한 보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