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N 박준식기자] 2025년 2월 3일, 삼성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의 2심 선고가 예정된 가운데,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용 회장을 비롯한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이 사건은 기업의 지배력 강화를 위해 자본시장과 국가 경제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한 경제범죄로, 국내외 투자자 신뢰를 심각하게 손상시켰다. 그러나 검찰의 미흡한 구형은 사법정의와 경제정의 실현의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다.

삼성 불법합병: 경영 승계를 위한 조직적 경제범죄

이번 사건의 핵심은 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불법적 합병이다. 이는 피고인 이재용의 삼성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추진된 것으로, 사업적 필요성이 아닌 개인적 이해관계를 위해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한 행위로 평가받고 있다.

합병 당시 구 삼성물산은 제일모직보다 자산총계는 3.1배, 매출액은 5.6배나 컸음에도 불구하고, 합병비율은 제일모직 주식 1주당 삼성물산 주식 0.35로 책정됐다. 이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조직적인 분식회계와 불공정한 평가 방식을 통해 의도적으로 조작된 결과였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8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의도적이고 비상식적인 분식회계를 통해 구 삼성물산의 가치를 낮게,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려 했다는 점을 명확히 지적한 바 있다. 이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사후적으로 사실과 상황을 조작해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를 결정한 것"으로, 합병의 불법성과 밀접하게 연관된 행위다.

국가와 국민에게 미친 심각한 손해

불법합병의 결과는 단순히 삼성 그룹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게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했다. 국민연금은 합병에 찬성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외압을 받았고, 그로 인해 최대 6,750억 원에 달하는 손실을 입었다. 이는 국민의 소중한 연금 자산이 부당하게 희생된 사례로, 정부와 기업의 결탁이 낳은 참담한 결과로 남았다.

또한, 외국계 기관투자자 엘리엇 매니지먼트와 메이슨 캐피탈은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절차(ISDS)를 통해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2,300억 원 이상의 배상금을 인정받았다. 이는 국제적으로도 불법합병의 부당성과 그로 인한 손해가 명백히 인정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정작 국내에서는 국민연금과 구 삼성물산 주주들이 제대로 된 손해보전을 받지 못하고 있다.

미흡한 구형과 재벌특혜 관행에 대한 우려

검찰은 이재용에게 징역 5년, 벌금 5억 원을 구형했으나, 이는 사건의 중대성과 피고인의 범죄 행위를 고려했을 때 지나치게 관대한 처벌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른바 ‘3-5 룰(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라는 재벌총수 특혜 관행이 이번 사건에서도 반복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크다.

재벌총수들은 경제적 영향력을 이유로 실형을 면제받는 사례가 다수 존재해 왔으며, 이는 사법체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법적 평등성을 심각하게 해쳤다. 경제범죄에 대한 관대한 처벌은 대기업이 법의 지배를 벗어나 있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하며, 결과적으로 자본시장과 경제질서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왜곡한다.

경제정의와 사법정의의 회복을 위한 엄중한 판결 필요성

삼성 불법합병 사건은 대한민국 경제와 사법체계가 직면한 중대한 시험대다.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이 사건이 국내외 투자자들의 신뢰를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과 기업경영의 공정성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사례로 평가하며, 사법부가 이에 대해 단호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제정의와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이번 사건은 단순한 처벌을 넘어 사법적 기준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피고인들의 중대 범죄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재벌특혜 관행을 끊어내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공정한 경제질서를 위한 새로운 기준을 세워야

이번 사건은 단순히 과거의 잘못을 처벌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와 사법 체계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다. 사법부는 자본시장과 기업경영의 공정성을 바로 세우고, 경제범죄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취한 이들에게 명확한 책임을 묻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

이번 판결은 경제 정의와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며, 대한민국이 더 공정하고 신뢰받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다. 재판부의 결단이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고 국민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