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N 박준식기자] 3월, 한국 정치의 중심에는 여전히 ‘정쟁’이 자리하고 있다. 정치가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는 정책과 법안이 아니라, 이를 둘러싼 ‘프레임 전쟁’이 되어버렸다.

삼일절 기념식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반도체특별법을 두고 나눈 짧은 대화마저 정치적 논란으로 확산되는 과정은 대한민국 정치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반도체 산업은 단순한 경제적 문제를 넘어 글로벌 기술 패권의 핵심 요소다. 미국과 중국이 반도체 공급망을 둘러싸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한국은 자국 반도체 산업을 전략적으로 보호하고 육성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놓여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한 논의는 실종되고, 여야는 ‘주52시간제 예외’라는 논란을 중심으로 서로의 프레임을 강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여야 간의 논쟁이 법안의 세부 내용이나 경제적 실효성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상대를 공격하고 정치적 입지를 다지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의 정치 구도는 심각한 구조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반도체특별법, 정책이 아닌 정치적 도구로 변질되다

반도체특별법은 본래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이다. 반도체 제조업체에 대한 세금 감면,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정부 지원이 주요 내용이다. 하지만 여야는 이 법안을 두고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을 보이고 있다.

표면적으로 보면 양측 모두 반도체 산업 육성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법안의 경제적 효과나 업계의 현실보다는 정치적 계산이 논의를 지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반도체특별법을 저지함으로써 경제 성장보다 ‘정치적 명분’을 더 중시한다는 이미지를 만들려 하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노동계를 의식해 기업 친화적 정책을 외면하고 있다는 프레임을 형성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정책이 논쟁의 중심이 아니라, 상대를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다.

삼일절 기념식장에서 벌어진 ‘대화’의 정치적 해석

정치적 대립이 심화되면서, 이제는 공식적인 정책 논의 자리뿐만 아니라 비공식적인 만남조차 정쟁의 소재로 활용되고 있다. 삼일절 기념식장에서 이재명 대표와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나눈 짧은 대화는 본질적으로 반도체특별법에 대한 의견 교환일 뿐이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정책 이견’으로 해석하며 정치적 공세의 소재로 삼았다. 이는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다. 정치가 정책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이 아니라, 상대를 공격하기 위한 프레임 싸움의 장이 되어버렸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과거 정치권에서도 정책을 둘러싼 갈등은 존재했지만, 지금처럼 ‘협상의 공간’ 자체가 사라진 적은 없었다. 예전에는 공식적인 협상 채널이 존재하고, 최소한의 합의점을 찾으려는 시도가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공식적인 협상 테이블이 사라지고, 언론과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공세만 남았다. 이러한 구조적 변화는 대한민국 정치의 생산성을 급격히 떨어뜨리고 있다.

왜 협치는 실종되었는가?

정치의 본질은 이견을 조정하고, 타협을 통해 최적의 해법을 도출하는 과정에 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 정치에서는 이러한 조정과 협상의 개념이 완전히 사라졌다.

1. 정치적 공세가 협상보다 중요한 환경

여야 모두 정책 논의에서 상대에게 양보하는 순간, ‘정치적 패배’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었다. 이는 상대를 제압하는 것이 곧 정치적 승리라는 인식을 낳았고, 협상의 공간을 없애버렸다.

2. 정책 논의보다 프레임 전쟁이 더 효과적인 정치 수단이 되었다

정책의 본질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약점을 공격하는 방식이 정치적으로 더 효과적인 전략이 되었다. 반도체특별법 논란에서도 ‘법안의 내용’보다 ‘노동계와 기업의 이해관계’라는 구도를 강조하면서 정치적 대립을 극대화하고 있다.

3. 협상의 공간이 사라지고 있다

과거에는 원내대표 간 협상이나 실무 협의체를 통해 갈등을 조정하는 기제가 존재했지만, 지금은 이런 역할이 거의 사라졌다. 국회 내 협의보다 언론을 통한 공세와 정쟁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면서, 정책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끝없는 논란만 반복되고 있다.

대한민국 정치가 바뀌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정책을 정치적 무기로 활용하는 지금의 방식이 지속된다면, 대한민국의 정책 결정 구조는 더욱 비효율적으로 변할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단순한 법안 처리가 아니라, 정치의 구조적 변화다.

1. 실질적인 협의 구조를 복원해야 한다

정책 논의는 공식적인 협상 테이블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언론 플레이를 통한 여론전에 의존하는 관행을 줄여야 한다. 여야 간 정책 실무 협의체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최소한의 합의점을 찾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2. 정책 논의를 정쟁에서 분리해야 한다

정책이 정치적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핵심 경제·산업 법안은 초당적 논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반도체와 같은 국가 핵심 산업에 대한 법안은 정쟁을 떠나 실질적인 경제적 논의를 중심으로 다뤄져야 한다.

3. 국민을 위한 실용적 정치로 전환해야 한다

정치권은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보다 국민이 원하는 실용적 해결책을 우선해야 한다. ‘정책 협상’이 정치적 타격이 아니라, 정상적인 정치 과정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어야 한다.

정치가 아닌 정책을 위한 논의를 해야 할 때

반도체특별법을 둘러싼 논란은 대한민국 정치가 얼마나 ‘생산적 논의’에서 멀어졌는지를 보여준다. 지금의 대립 구조 속에서는 어떤 법안도 실질적으로 논의될 수 없으며, 정책이 아닌 정치만 남을 뿐이다.

정치권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정치적 프레임을 강화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대한민국 정치가 가장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은 ‘정책을 위한 정치’를 복원하는 것이다. 협상이 실종된 정치 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대한민국은 앞으로도 정쟁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