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N 김 규운기자] 2025년 3월 말, 여론조사업체 ‘여론조사 꽃’이 실시한 전화면접조사 결과는 하나의 묵직한 질문을 제기한다. ‘헌정 시스템은 지금 신뢰받고 있는가.’ 응답자의 63.8%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에서 기각 판결을 받고 복귀할 경우, 계엄령 재선포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 가운데 47.0%는 “매우 가능성이 크다”고 밝혀, 특정 정권의 복귀를 앞두고 민주주의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 결핍이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① 계엄령 재선포 우려, 단순한 ‘정치 공포’ 넘어 ‘제도적 불신’으로 확산

계엄령이란, 헌법상 인정된 비상조치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것이 정치적 공포로 재소환되는 현실은 단순한 우려가 아니다. 이는 대통령직 자체에 대한 제도적 신뢰가 흔들리고 있음을 드러낸다. 과거의 역사적 경험, 촛불정부 이후 강화된 시민의 감수성, 그리고 윤석열 정부 아래에서 누적된 통치 불신이 맞물리며, ‘비상통치’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되고 있다.

더욱이 '매우 가능성이 크다'는 응답이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47.0%에 이른다는 점은 국민 다수가 정치권력에 대한 구조적 신뢰를 상실했다는 경고로 읽혀야 한다.

② 전 지역 우세, TK조차 균열… ‘안전지대’ 없는 불신의 확산

지역별로도 호남권(85.6%)은 물론, 경인권(69.1%), 충청권(65.3%), 서울(63.2%) 등 전국 주요 권역에서 ‘계엄령 재선포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지배적이었다. 특히 보수 텃밭으로 분류되는 대구·경북(TK)에서도 ‘있다’ 응답이 51.3%로 ‘없다’(46.6%)를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 과거와는 다른 민심의 균열이 확인됐다.

이는 지역 정체성 기반의 정치 충성도가, 위기 상황에 대한 제도적 불안감 앞에서는 상당 부분 와해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계엄령이라는 비상조치에 대한 국민의 심리는, 정당보다 체제 신뢰도를 먼저 재단하고 있는 것이다.

③ 40·50대의 절대다수 ‘우려’… ‘정치적 본능’이 경고를 보내는 세대

계엄령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연령별로도 분명한 양상을 보인다. 40대(84.8%)와 50대(75.6%)는 단순히 높다는 표현을 넘어, 대다수 응답자가 명확한 정치적 불신을 표출한 집단이다. 30대(64.7%)도 우려가 다수였으며, 60대는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다소 우려가 앞섰다. 반면, 70세 이상에서는 ‘가능성이 없다’는 응답이 다소 많았다.

이는 민주주의 체제와 정치 권력의 충돌을 직접 경험했던 세대일수록, ‘권력의 오용’에 대한 경계심이 강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40·50대는 주요 사회·경제적 책임을 지고 있는 층이자, 통치 안정성을 민감하게 체감하는 세대인 만큼, 이들의 불안은 곧 시스템 경고로 읽힌다.

④ 정당·이념별 분열은 예측 가능… 무당층과 중도의 불안은 ‘주관적 감정’ 아닌 ‘사회적 경험’

정당 지지층 분석에서는 극명한 대비가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층의 92.1%가 계엄령 우려를 표했으며, 국민의힘 지지층은 80.0%가 가능성을 부정했다. 이는 정치적 전선의 연장선상에서 해석될 수 있지만, 보다 주목할 것은 무당층과 중도층의 응답이다.

무당층에서도 ‘계엄령 우려’가 50.0%로 과반을 차지했으며, 중도층 역시 63.7%가 가능성이 있다고 답해, 단순한 정당 기호와는 별개로 현 체제에 대한 감정적 거리두기와 제도적 경계심이 동시에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들의 인식은 ‘가짜 위기’에 반응하는 감정이 아니라, 권력과 통치 행위 전반에 대한 실질적 피드백이다.

‘계엄령’이라는 단어의 부활, 그것이 의미하는 체제 위기

이번 조사는 한국 사회가 권력의 복귀를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넘어, 민주주의 체제 자체에 대한 신뢰도가 어느 수준까지 저하되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민감한 지표다. ‘계엄령’이라는 단어가 다시 여론조사의 질문으로 등장하고, 다수가 그 가능성을 ‘현실적 시나리오’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은 정치적 비상등 그 자체다.

헌법은 계엄령을 허용하지만, 시민은 계엄령을 민주주의의 실패로 인식하고 있다. 이는 한국 사회가 단지 특정 대통령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권력 전반에 대한 윤리적 기준과 신뢰 구조를 다시 쓰고 있다는 신호다.

이제 정치권과 제도권은 묻지 않을 수 없다. 왜 다수 국민이 정권 복귀보다 계엄령을 먼저 떠올리는가. 그 질문에 답하지 못한다면, 오늘의 여론은 ‘경고’가 아닌 ‘선고’가 될 것이다.